미,이라크 전쟁과 일본의 정계,언론계의 태도

미,이라크 전쟁과 일본의 정계,언론계의 태도



안호진 선배의 글입니다.


이번 이라크 침공에 일본의 전쟁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 1991년 버블 경제가 시작되던 무렵, 일본 정부의 이라크 전쟁부담금은 140억불이었다.그러나 지금의 일본 경제의 침체를 생각한다면 경제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던 10년 전 과는 일본의 전쟁 비용 분담의 사정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미국이 유엔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가를 치루면서까지 이라크 침략을 하는데 드는 전쟁 비용은 전쟁 기간에 따라 1,000억불에서 2,000억불까지 예측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단기간일 경우 600억불, 장기일 경우 1,000억불이 들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접 전쟁 비용에 600억불, 전후 복구에 300억불이 들것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2월 부시의 한 보좌관이 전비가 1,000억불에서 2,000억불이 든다고 하여 전쟁에 따르는 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발표하여, 부시의 노여움을 사 경질이 되었다고도 한다.많은 미국민들은 남의 피를 흘리는 전쟁은 좋아하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세금은 싫은 모양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유엔 결의1441을 근거로 무력 행사는 가능하다고 17일 발표했으며 `이라크의 평화와 전쟁`은 이라크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이라크 침략 전쟁의 적극적 협조로, 일본 정부의 미국의 침략전쟁 부담금 요구에 여론은 전쟁 총비용의10%-20% 전후의 부담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이라크 침공에 일본 정부의 미국 협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前 古賀(고가)간사장은 16일 고치 시내의 강연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외교의 기본으로 했으면 한다. 전쟁을 피하려고 한다는 일본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며 일본 정부의 전쟁 회피를 위한 미국 설득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의 킹 메이커로 불리는 참의원 간사장인 아오키(靑木)씨는 NHK 방송에서 미국에 전쟁 부담 비용 등 전쟁 후원을 하는데 반드시 북한의 핵문제 및 납치 문제를 연관시켜 미국 지지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라는 정치적 장사 수완을 보여주는 기민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제일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岡田) 간사장은 일본의 사상 최악의 주가하락에 대한 가장 좋은 경기, 주가 부양 정책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연합 중심의 시스템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파괴되고 그 후의 세계 차원의 의견수렴 시스템의 유지 불안으로 일본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고이즈미 수상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대의없는 전쟁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주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쟁반대의 표시를 하였다.

중앙 정치무대와는 달리 지방에서도 전쟁 반대 운동이 의회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 돗토리(鳥取)시의회의 이라크문제 의견서를 복사한 倉吉市(쿠라요시시)의회는 14일 시의회의 전원일치로 "이라크 문제의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원 일치로 가결하였다. 의견서는 "전 세계에서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운동이 넓혀져 가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있다"고 하며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큐슈, 쥬고쿠, 시코쿠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약 265명의 문화인, 예술단체가 연명으로 17일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며 예술 문화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에 공헌한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은 `평화`,`정의`란 거짓으로 전쟁을 강행하려고한다. 일본 정부가 비인도적인 전쟁정책에 추종하는 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일본의 반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요미우리>나 <산케이> 같은 '전쟁 선동' 신문들은 어떻게 하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합리화하고 찬동 조장하려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미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내용을 머릿글로 뽑고 미국의 단독 공격에 미 국민의 43%만이 찬성한다는 내용은 밑으로 내려 버리고, 일본 국민 80%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기사는 보이지도 않는 등 전쟁 분위기 고조에 힘쓰고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TV 방송국 역시 이라크 보도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보도 내용과 무관한 후세인 대통령의 호전적인 모습이나 난폭한 내용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시청자들에게 호전적이며 자극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려하는 방송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단순한 자극에 의한 시청율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daipapa25@hotmail.com 김수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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