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의 고등학교 학군제 폐지

동경의 고등학교 학군제 폐지


안호진 선배의 글입니다.

동경도의도립(공립고등학교)고등학교의 학군제가 올 봄 신학기 입학부터 폐지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학교측 관리직들은 고입학원이나 중학교에 방문하여 자신들의 학교를 선전하는 게 중요 일과라고 한다.

2월7일이 원서 마감일이라 최근들어 각학교 교장들은 입시학원의 경영자처럼 학생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학군제 폐지를 가져온 표면적인 원인은 살고 있는 지역만으로 자신들이 가고싶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자유에 제한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또 한 이유는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의 지역별 배치의 학교선택 시스템이 대학의 진학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다는 이유가 학군폐지를 가져온 솔직한 이유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진학 최우선의 사립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의 인기를 빼았겨 사실상 공립학교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존립 위기까지 말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모리 전수상은 이전 "일본의 장래를 맡길수 있는 곳은 사립학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해프닝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일본 교육계에 있어 대학진학과 경쟁 지상주의자들의 현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을 말해 주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었다.

동경도가 고등학교 진학정책을 바꾼 것은 요듬 유행하는 "신자유주의풍"의 교육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동경도 지사이며 국수주의자로 알려진 이시하라도 지사의 교육행정 행태와 각종 국가기관의 고질적 문제를 민간화로 인한 경쟁 만능주의로 해결하려하는 고이즈미의 국가 정책과는 따로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