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일본 생활 이렇게 된다. -월간 아리랑

2003년 일본 생활 이렇게 된다.


지난 12월20일 예시된 정부의 2003년도 예산 재무성 원안에서는 연금이나 의료, 복지 등의 사회보장 관련비용이 2002년도 당초와 비교해서 3.8% 증가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개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내용의 단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보험료나 세금 인상 등으로 논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물가와 임금의 디플레 경향이 한층 강해지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육아>

보육서비스

-3세미만 유아 수용 64만4천명->67만 4천명

-연장보육 1만개소->1만1,500개소

-각 지방단체의 육아 지원 강화(신규사업)---10억 엔 책정

어린이 육성 지원

-일시보육 3,500개소->4,500개소

-방과후 아동클럽활동 1만800개소->1만1,600개소

<노동>

-고용보험의 재검토=실업수당의 기본일 금액 상한 인하 ---1만608엔->8040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신규사업)----30억 엔

-프리타 대책강화 99억엔->100억엔

<의료>

-환자의 자기부담 인상(4월부터) 20%->30%

-70세 이상의 고령자 2002년 10월부터 실시

원칙 10%(상한지급 없음)->10% 유지 규정 엄수, 고소득자는 20%

<노후>

연금

-후생연금 인하:모델지급월액 23만8,125엔->23만5,992엔

-국민연금 인하:노령기초연금월액 6만7,017엔->6만6,417엔

<교육/과학기술>

-장학금 79만8천 명->86만6천 명

- 대여 월액(국립대, 자택외) 4만8천엔 ->5만엔

-과학기술진흥비 1조1,832억엔->1조2,092억엔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신규사업--재생의료, 나노테크놀로지 이용의 디바이스 개발 등)----607억엔 신설

<주택>

*주택금융금고 융자호수 50만호->37만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유료임대주택의 공급호수2만1천호 ->2만3천호

<환경>

쓰레기 철거 강화(신규사업)

*불법투기의 원상회복----유해물은 국고 부담 1/2

*오래된 투기물의 처리----30억엔

안전한 대기(신규사업)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촉진 등----4400만엔

*인체로의 영향이 걱정되는 환경 나노입자의 해명----1억엔

<소비생활>

*담배 증세---- 개피당 1엔

*발포주 증세----350ml 1캔 10엔

*와인 증세----720ml 1병 10엔

#광우병 대책

*사망한 소의 검사 9억9600억엔->36억4,800억엔



월간 아리랑 2002-12-21 (130 호)
arirang21@arirang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