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에 통보해주어야 할 3번째 정보

미국이 동맹국에 통보해주어야 할 3번째 정보



글: 김종성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 가능성에 관해 미리 통보해주었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런데 조만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통보해주어야 할 3번째 정보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물질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수출 가능성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수출 가능성에 관해서는 동맹국들에게 쉽사리 통보해주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의연한 척 하면서 북미 직접협상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핵수출 시위를 벌이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전에 안기부 수사관이 시국사건 피의자를 고문할 때를 생각해 보자. 피의자가 아프지 않은 척 하면 수사관은 좀더 센 고문을 가하게 된다. 아플 때에는 아프다는 표시를 해줘야 수사관도 적절한 선에서 고문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무슨 수로 핵물질을 제3국에 이전하겠느냐?”고 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첩보망이 이제껏 수도 없이 뚫려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첩보망이 튼튼했다면, 북한이 1983년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1989년에 다단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면, 1998년에 북한이 파키스탄까지 가서 대리 핵실험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에게 통보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공해상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자국 안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의 핵물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을 전면적으로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물질이 제3국으로 수출된다면, 그 목적지는 전세계의 반미국가나 반미조직이 될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의 반미국가들이 모두 핵으로 무장한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이 또 다른 초강수를 두기 전에 하루빨리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