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글: 장팔현  http://www.onekorea.info

 

항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가 유행했다.아마도 90년대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탈출, 경찰에 쫓기면서 한강변인가 어디서 권총으로 자살할 때 주장하던 말로 기억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법부는 아직도  이러한 일부 사법피해자들의 주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부장판사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됨은 사법부만의 치욕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치욕이다.그만큼 대한민국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에 놀아난 판검사와 경찰 고위간부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됨은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사람들이 '황금(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는 최영장군의 선견지명한 가르침을 배신한 소인배들에 다름 아니다.
 
그 위치에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돈에 뇌물에 정신이 팔려 패가망신을 당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망신을 주는가? 정말로 망신 당한 조직에서는 돈없고 빽없는 약간 잘못한 사람에게만 쓴 맛을 보여주지 말고 이런 망나니 공직자들에게 쓴 맛을 보여주야하지 않을가? 국가의 중요 기간조직인 공조직의 쓴 맛은 바로 이런 망나니 공직자에게 보여주어야 나라가 잘 된다.
 
그동안 항간에서 회자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주변인들의 재판 과정이나 경찰, 검찰에서 요상하게 꼬이는 것을 봐 왔다. 분명히 죄가 입증되는 데도 이상하게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보고 법이 올바로 서지 못함을 느끼던 바다.
 
법은 피의자가 누구던 간에 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피의자가 되기 전의 위치, 돈에 의해 흔들리면 이는 법과 지위를 이용한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그러기에 나라가 잘 되려면 청렴결백한 공직자들이 많아야한다. 특히 선한 사람들이 득을 보고 못된 사람들을 정확히 선별하여 뽑아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 국가 건설에 책임이 가장 막중한 경찰, 검찰, 사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경찰,검찰,사법부 관련 여러사람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다는 말을 듣고 이 나라가 아직도 많이 썩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 못차리고 패가망신으로 달리는 특급열차에 타다니? 돈의 유혹에 빠진 돌아버린 사람들이 아니던가?
 
공직자라면 돈에 빠지지 말아야한다. 돈을 추구하려면 옷 벗고 장사꾼이 되던가 변호사가 되던가 하는 것이 낫지않소?
 
소탐대실한 몇 사람들이 과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도하던 부정부패 공직자였다면.....
 
이젠 신성시되는 부처도 직위도 없는 만큼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엄벌로 다스려 읍참마속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맑은 물을 돈인지 糞인지 구분 못하고 미끼에 걸린 붕어나 미꾸라지처럼 흙탕물 일으키는 미꾸라지는 잡아내자. 그리하여 물을 맑게 바꿔야할 것이다.
 
백년하청일지라도...왜 아직도 우리는 조선말기와 같은 부정부패가 꼬리를 무는지....사법부가 올바로 서야 나라가 잘되고 서민들이 행복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