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정보파일 유출

자위대 정보파일 유출
정보 유출 방지냐? 통신의 비밀 침해냐?
 
 
 
글: 강동완 http://www.onekorea.info
 
 

 
정보교환 프로그램 규제를 놓고 논쟁 중
 
일본 해상 자위대의 작전 계획이 담긴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 되면서 그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자료들이 유출되면서 미일군사동맹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우리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요즘 일본에서는 정보 교환 프로그램인 위니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가 큰 사회적 골치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인터넷 접속 사업자, 즉 프로바이더 쪽에서 정보교환 프로그램인 위니의 통신을 차단하는 완전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이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을 검지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통신의 비밀 조항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해 규제를 단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유출 방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통신의 비밀 침해가 우선이냐? 라는 논쟁이 한창입니다.
 

NTT계열인 이 통신 사업자는 이미 2003년부터 위니 이용자의 통신 속도를 제한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최근들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예 통신을 차단하는 완전 규제를 계획하고 총무성에 의견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통신을 분석해 특정 이용을 검지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통신 사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파일교환 프로그램 이용자에 의한 회선 독점으로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속도 규제는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언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통신 사업자에 의한 규제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작권에 저촉하는 파일교환을 하거나 정보 누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파일교환 프로그램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비밀을 존중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규제가 가능한가를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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