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말 불안한가요?

탄핵은 말도 안 된다!
시비가 보다 명료해져 잘 되었다.



3월 12일 정오, 전날 무산된 탄핵문제가 걱정되어 TV를 틀었다. 아나운서가 “방금 전 한국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을 가결했습니다.” 는 소식을 첫머리로 전했다.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 나올 뻔 했다. “정말 한국 못 돌아가겠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부를 걱정하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었다. 며칠은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일 저녁 일본의 석간신문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문제를 톱뉴스로 다루었다. 교도 통신은 “한국은 대통령 부재라는 긴급 사태로 국정 혼란은 필연이고 북한 핵 문제와 경기침체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 외교와 내정에 끼칠 영향도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948년 건국 이래 처음이며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은 전례 없는 혼미 상태에 돌입했다. 또한 권력의 공백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가결의 배경은 내달 예정된 총선거이며 향후의 초점은 총선거로 옮겨지면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정국은 혼미한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탄핵 안 가결로 4월 총선은 노정권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치러질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내달 총선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면 탄핵 안의 '부당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상황반전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내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세를 반전시켜 보려는 도박이다. 그러나 탄핵의 발단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것은 뭐든 하고 싶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대화에 의한 정치안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은 대통령 부재 라는 최악의 정치불안을 야기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다음달에 실시될 총선거와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이 더 많은 야당의원들을 탄핵 안 찬성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 가결에 대해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입장이 아니다."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관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 가결이 한, 일 관계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겉으로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탄핵 안 가결을 예상 밖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보 수집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핵사태가 6자 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정국의 혼란이 계속될 경우 조만간 개최될 실무그룹 회의나 6월로 예정된 차기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 도저히 일본의 정치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이 한국 정치의 장점이며. 발전의 과정이다. 이제부터 한국정치는 도약의 길을 갈 것이다. 당분간 시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민들은 힘이 있지 않은가.”

"외국인 투자가 줄면 산업이 공동화 될 수 있고 나아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면 언제나 보여온 한국인들의 노력을 잘 기억하고 있다. 잘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 순간의 정치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민족이라고 본다."

“한국 정말 불안한가요? 아무튼 당면한 한국 경제 문제가 걱정이다. 수출도 외환시장도 주식시장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4월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좋아 질것으로 생각된다. 잘 되길 바란다. 어떤 이유든 탄핵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교민들은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지 동료들 보기 창피해 죽겠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 대통령 탄핵 발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유신 정권 때는 찍소리 못하는 국회 의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 같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네티즌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일을 가결한 정당에게는 이번 총선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말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다.”

“시비가 보다 명료해져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지방을 돌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심판해 달라는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 전은 어쩌면 보수세력과의 전면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집단입니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인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탄핵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는 노무현 정부도 스스로가 자유주의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자가 아니다. 단지 정치적인 비주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제는 당면한 선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불안인데 걱정이다. 아직도 어려운 한국의 경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지금 정쟁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 폭락이나 국가 신용등급하락이 걱정된다. 수출도 문제일 것 같다.”

전반적인 교민사회의 분위기는 탄핵 안에 대한 비판과 어려운 한국의 경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이지 끝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는 표현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