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본 소식

노대통령 취임 정상외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5년 정상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날 행사의 절반 가까이를 외교사절과의 면담에 할애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노력에 주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핵사태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협의 및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안정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미.일과의 협의에서 "북한 핵사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대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취임사를 통해 밝힌 ▲대화 협력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골자로 한 대북 평화번영정책 4원칙을 미.일 양측에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이 이날 파월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핵사태 대처와 관련해 미묘한 한미간의 인식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또 한미공조체제 및 동맹관계 강화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미.일과의 북핵조율에 이어 노 대통령은 첸치천(錢其琛) 중국 부총리 등 중국대표단과 세르게이 미로노프 연방상원 의장,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등 러시아 대표단도 면담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은 중국과 이번 북핵사태 초기부터 중재외교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러시아 대표단과의 면담은 향후 북핵사태 해결의 또 다른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의 북핵조율 협의에도 집중할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한반도 주변 4강 고위급 사절과의 회담 및 면담을 마친 뒤 취임식 참석 외빈 및 주한외교사절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향후 `참여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 등을 밝히며 각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취임 이틀날인 26일에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참석한 EU 의장국 그리스의 타소스 야니치스 교체외무장관 및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등을 만나고 현직은 아니지만 나카소네, 모리 전 일본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독일대통령 면담 등의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일언론 ＂노무현 정부 난제안고 출발＂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25일 조간에서 한국 노무현 신정부의 출범 소식을 전날에 이어 비중있게 다뤘다.
신문들은 대체로 노무현 정부가 한미관계의 갈등조짐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뤄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핵문제, 국민의 반미감정 확산에 따른 한미관계 조정, 소수 여당의 취약한 정권기반, 대북 송금의혹, 대구시 지하철 참사 등 사회적불안 등 내외에 많은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대구지하철사고 등으로 인해 사회에 침전되어 있는 불안감을 조기에 일소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출발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새 정부는 50대 이하 특히 40대 민주화 세대를 비서진으로 다수 기용한 젊은 정권이 된다"며 "한국 정계의 세대교체가 인상 깊지만, 정치수완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조선신보, 노 대통령 통일정책 긍정 평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평화정책을 기조로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여론 지지 받는 통일정책-출범하는 노무현 새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남 수뇌회담의 정례화를 주장하면서 수뇌회담을 통해 북과 남이 조선반도의 평화논의의 당사자가 되고 북남불가침 및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선언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면서 "보수세력과의 대립은 있어도 통일정세는 계속 전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또 노 대통령이 "단계적인 군비삭감을 위한 군축, 군비통제회담의 개최,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구간의 경제공동구역화, 1천이상의 남측기업의 북측에로의 입주알선 등 북남경제공동체실현을 위한 방침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는 "북측의 '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관계의 구축, 다각적인 대화통로의 창설, 상호 협력외교와 동북아시아평화협력체의 구성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며 "북남간의 긴장완화 및 해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을 하나로 묶은 것은 노 씨의 지론인 핵문제 일괄타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이)이제까지는 남측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비판 없는 외교를 펴 왔다고 지적, 장래적으로는 의존적인 대미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

조선신보는 노 대통령이 평화정책을 내건 근저에는 남측 사회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국민참여'로 규정했다.


◇인상깊은 세대교체·미지수 = 일본 언론들도 25일 전날에 이어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교도통신>은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천명한 사실 등을 보도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과의 온도차로 “많은 과제를 안고 정권이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엔에이치케이방송>은 위성방송으로 취임식 장면을 실황 중계했다. <산케이신문>은 “새 정부는 50대 이하, 특히 40대 민주화 세대를 비서진으로 다수 기용한 젊은 정권이 된다”며 “한국 정계의 세대교체가 인상 깊지만, 정치수완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외신종합
일본 아사히신문은 노 정권의 키워드는 ‘참여와 투명성’이라면서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의 온도차로 많은 과제를 안고 정권이 출범하게 됐다”며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경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온 것 같다”고 논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새 정부가 북한 핵문제, 국민의 반미감정 확산에 따른 한미관계 조정, 소수 여당의 취약한 정권기반, 대북 비밀송금 사건,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같은 사회적 불안 등 안팎에 많은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새 대통령 주변에는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험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에 대중운동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권의 성격이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이 언급하는 동북아지역 협력 틀은 미국보다 중국을 가깝게 보는 ‘한중일’이며 종래처럼 ‘한미일’뿐만은 아니다”며 “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개칭해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계의 세대교체가 인상 깊지만, 정치수완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北 미사일발사 盧취임식 축포" 발언 물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축포’로 비유했다가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26일 오후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연립여당 간부 회식 자리에서 북한이 노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취임식에 (맞춰) 그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축포”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표현은 이번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짧아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마이니치신문은 “총리의 발언치고는 가볍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발언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잊어버렸다”면서 “회식 참석자들에게 물어 보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라

일본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외국계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국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자격 검정 시험(대입 검정고시)을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교육부)에서는 외국계 학교 졸업생들에게도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선 · 한국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 등 아시아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교육 기회의 불평등 · 민족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 문제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일련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에서 외국계 초 · 중 · 고교에 재학중인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은 재일3 · 4세들로 일본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외국계 학교는 총 120개로 그 중에 미국계가 20개, 조선학교 90개, 한국학교와 화교계 학교 등이 10개로 총 2만 1천명의 학생 중 조선학교 학생이 만 천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매스컴과 일부 정부 당국자에 의한 편파적인 북한 때리기 그리고 민족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이지메(괴롭힘)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옴으로 해서 일본정부의 사태 해결 의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야바나(矢花公平) 변호사는 "문부과학성의 이번 방침은 일본헌법，유엔인권규약에 위반되며, 유엔의 어린이 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외국계 학교에 대한 차별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인정，1998년 2월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학교를 포함한 일정의 요건을 갖춘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조속히 수험자격을 인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낸 바 있다. 문부과학성의 이번 방침은 단순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유 없는 폭행，폭언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것을 시정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일본정부 스스로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생은 편협한 자아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상대에 대한 이해와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반자적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나간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배타적 자국 중심의 부정적인 세계관을 걷어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가능한 긍정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보자는데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이 잔존하는 한 이런 우리의 바램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다시금 일본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日 옴진리교 교주 7년 심리 ‘종착역’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많은 일본인들은 8년 전 도쿄(東京) 지하철 독가스 살포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관련 재판에 새삼 주목하고 있다.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에 옴진리교(지금은 알레후로 개명) 신자들이 독가스 ‘사린’을 살포해 12명이 숨지고 3900여명이 다친 사건 발생 두 달 뒤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47) 교주가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루한 공판이 이어져 지난달 2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제250회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측 증인 신문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출정한 연인원은 521명.
앞으로 3회 가량 피고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사하라(본명 마쓰모토 지쓰오·松本智津夫) 교주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신문절차는 끝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4월 24일 검찰측 구형이 예정돼 있는데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언론 매체는 사형 구형이 확실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아사하라 교주는 지하철 독가스 살포 외에 피해 신도를 돕던 변호사 일가족 살해 및 관련 신도 살해 등 13건의 사건에서 27명이 살해된 사건을 지시한 주모자로 구속됐다. 그는 첫 공판이 열린 지 꼭 1년 만인 97년 4월 24일 “신도들이 저지른 일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범행 관련을 부인한 이래 쭉 입을 다물고 있다. 재판 도중 뜻 모를 미소를 짓거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외에 아사하라 피고는 관선변호인에게조차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왔다.
검찰측은 아사하라 피고가 혐의를 부인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각종 테러 사건에 주모 역할을 한 증거가 뚜렷해 살인 사건의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사형을 구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하철 독가스 살포 사건 당시 1만8000여명에 달했던 옴진리교 신도들은 현재도 일본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 당국은 보고 있다. 신도수는 다소 줄어들어 수천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행자에게 재판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면서 아사하라 교주를 여전히 숭배하고 있다.

日, 지하철 소방훈련 실시
일본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하철 소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일본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소방 훈련이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방재기간에 실시되며, 지방 자치단체와 지하철 운영자들에게 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특히 가솔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와 초기 화재 진압, 대피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최악의 항공대란…1일 공항관리 프로그램 고장

1일 일본의 항공관제 시스템 컴퓨터가 고장나 일본내 57개 공항에서 203편의 국내 및 국제선 비행이 취소되고 1600여편이 최장 6시간반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승객 4만여명이 탑승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27만명의 비행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1일 오전 7시경 사이타마(埼玉)현 소재 국토교통성 도쿄 항공교통관제부의 컴퓨터와 백업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면서 하네다(羽田) 공항을 비롯한 일본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륙이 20분간 전면 중단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항공교통관제부는 비행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각 공항에 전화를 통해 도착 항공기의 편명과 비행경로, 목적지 등 정보를 통보했으며 공항에서는 수작업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시했다.
이날 사고는 일본 전역의 비행경로와 이착륙을 관리하는 비행정보 처리시스템(FDP) 프로그램의 일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프로그램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컴퓨터 해킹 가능성은 부인했으며,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항공관제 시스템은 1일 오전 11시경 정상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항공기 스케줄이 엉키면서 이착륙 지연사태는 2일까지 일부 계속됐다.
한편 대한항공 도쿄지점 관계자는 2일 “하네다 공항과는 달리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상가동을 했으며 한국편도 정상운항을 했다”고 밝혔다.


닛산, 사원채용서 대학 전공 불문

일본의 닛산자동차가 내년 4월 신입사원 채용때부터 대학의 전공을 가리지 않고 입사희망 응모를 받을 예정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대학의 소속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신입사원을 뽑기로 한 것은 닛산이 처음이다.
닛산은 그간 홍보부문 등의 희망자는 문과 졸업생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학부 출신자들도 소질과 능력이 있다면 엔진개발부 등에 응모할 수 있는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닛산은 카르롤스 곤이라는 외국인 용병사장을 기용해 V자회복을 실현했으며, 올임금협상(춘투)에서 전 산업계를 통해 흔치 않게 노조측이 요구한 1천엔(1만원)의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日, 이라크 戰費부담 불가 방침 美에 전달"
일본정부는 미국 등이 이라크 공격을 강행할경우 전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걸프전때 130억 달러의 전비를 부담했으나 이번에는 재정 사정 악화와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전비 부담은 곤란하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이와 관련, 26일 "미일 대화를 계속하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부상할 것이나 (전비 부담은) 이번에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수뇌도 미국 등의 전비부담 요청도 없으며 일본측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日, 對 이라크 결의안 지지 표명
일본정부는 25일 미국 등이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새 결의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이라크가 유엔의여러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최후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새 결의안을 평가했다.
가와구치 외상은 이어 "국제협력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함께 가한다는 관점에서(새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도 이날 "매우 타당한 생각"이라고 결의안을평가했다.


고이즈미-카스트로 회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일 일본을 비공식 방문중인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쿠바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트로 의장은 일본의 관광객 유치와 대쿠바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비동맹정상회의 참석후 중국을거쳐, 1일 밤 일본에 도착했다.



한국 난자은행 日 상륙
한국의 난자은행이 일본에 상륙, `영업'을 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난자은행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DNA뱅크'로 지난 17일 도쿄 시부야(涉谷)에 사무소를 열고 인터넷과 광고 전단 배포 등을 통해 일본인난자 제공자를 모집중이다.
현재 20-30명의 일본인이 난자 제공자로 등록한 상태이며 사례는 160만엔 정도.
불임부부가 이 사무소에서 자료 등을 보고 제공자를 선택하면 한국내 병원에서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난자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체외수정은 혼인 부부에 한한다는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난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 3자의 난자 제공을 규제하는법률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불임 부부는 외국의 난자 은행에서 제 3자의 난자를 제공받아왔는데, 통상 알선료는 미국의 경우 500만엔, 한국은 200만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