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민족시평>-민족시보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세계의 반대 여론은 아랑곳 없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최신 전투 폭격기들을 실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호가 2월 초 아라비아해에 도착해 이미 그 해역에서 주둔 중인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과 합류했다. 걸프지역으로 파견되는 해병대 등 미군 병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라크 침공은 바야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 근거는 여전히 결정적인 확증이 제시되지 않은 채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작전만이 착착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라크 사찰에 대한 2차 보고가 있었으나 한스 불릭스 사찰위원장의 보고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령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라크는 사찰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일반 이사국 가운데서도 미국과 영국의 전쟁 강행 각본에 찬성하는 나라는 스페인 뿐,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 졌다.

지금,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는가?

9·11테러가 터지자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빈 라덴의 연루설을 흘리기 시작했으나 미 정보기관들의 결사적인 노력과 공작에도 불구하고 후세인과 빈 라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다시 문제삼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이라크를 '악의 축' 국가 가운데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사찰단은 이라크에서 낡은 화학탄두 몇 개를 발굴했을 뿐이며 이것 또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잔해였음이 밝혀졌다.

이제 미국은 사찰단의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후세인을 제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라 중세 기독교의 십자군과 흡사한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감마저 든다. "결정적 증거가 전쟁을 촉구할 수 있지만 결정적 증거 결핍도 후세인이 사찰단에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훨씬 큰 전쟁 이유가 된다"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은 미국이야말로 둘도 없는 깡패국가임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의 격주간지 포보스가 작년 10월 28일치에서 밝혔듯이 부시 정권이 후세인을 축출하려는 진짜 이유는 이라크에 친미 정부를 세워 석유 민영화를 단행시키자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석유 자본의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시 정권은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을 그 권력기반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한 때 석유산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체니 부통령이나 라이스 보좌관은 지금도 석유관련 기업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또한 중동석유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의 새 정권을 통해 석유를 증산시켜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장악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OPEC회원국들은 하루 2900만 배럴의 원유생산량을 확보하고도 고유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2100만 배럴로 묶어두고 있다. 이라크의 원유매장량은 세계 2위로 사우디아라비아(2600억 배럴)다음으로 많은 1200억 배럴(잠재 매장량은 2천억 배럴로 세계 최대)이다. 걸프전 이후 유엔의 감시와 제제로 이라크의 하루 생산량이 200만 배럴 이하로 내려갔으나 후세인 이후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800만 배럴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1배럴당 30달러선인 유가는 15달러로 낮아진다는 전망이다.

핵무기사용도 고려한다니

그런데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영국은 필요할 경우 이라크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말이 결코 공갈이나 협박이 아님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9월 14일, "미국은 적국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비해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 작전명령'에 서명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끔찍한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사용을 들먹이고 있으니 어찌다 이런 언어도단의 억지가 국제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미국은 온 세계에 메아리 치고 있는 반미, 반전·평화의 함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월 15일 한국, 일본 등 동북아에서 시작해 호주, 인도를 지나 유럽을 거쳐 미주대륙으로 이어진 사상 최대규모의 반미·평화시위가 거행되었다. 이래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한다면 그 야만한 패권주의는 기필코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