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미국에 “천부핵주권”을 주었는가?

누가 미국에 “천부핵주권”을 주었는가?
미국중심주의를 깰 때다
 

 

글:장팔현  
 

 
 
1989년에 있었던 냉전종식과 함께 소련은 해체되니, 국력이 덜해진 러시아와 여러 CIS국가로 분리되었다. 이 틈에 냉전을 주도하던 또 다른 축의 미국만이 21세기 최대강국으로 부상하고 말았다.
 
이러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경찰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자국중심의 오만방자한 외교를 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미국이 90년대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어오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었던 것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국가에 대하여 ‘핵우산’으로 대륙세력을 견제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문제로 큰 고민거리가 생겼으며, 6자회담에만 올인하다가 진퇴양난의 협곡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바로 미국의 오만한 핵 통제정책에 있었다.
 
모든 세계의 핵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한다는 발상 때문이다. 특히 더욱 가관인 것은 약소국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개발한 핵무기조차 미국의 잣대로 통제하려 들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세계최대의 패권국가 미국이 핵을 통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에 있어 아시아의 통제는 핵정책으로부터 나온다.
 
 핵우산의 빌미아래 동아시아에서 그랜드파더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패권을 쥐고 중국과는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핵은 미국의 통제 하에 놓여야하고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핵통제’는 바로 하늘이 세계를 통치하라고 미국에게만 준‘천부핵주권’이란 말인가? 미국의 이러한 오만은 과연 팍스아메리카를 위해 필요한가?
 
그러나 동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천부핵주권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도 결국은 얻는 것 없이, 아시아에서의 패권도 서서히 그 농도를 옅게 할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고 남한체제와의 동화와 융합을 꾀해야지, 또 다른 중국의 일부라 치부하고 멀리할 때가 아니다.
 
때문에 6자회담은 처음부터 의미 없는 일이었으며, 특히 일본은 주제와는 상관없는 납치문제를 끌어들여 갈피를 잡지 못했다. 차제에 6자회담은 용도폐기 돼야 된다.
 
남북한 문제에 제3자인 중국의 입김만 세게 만들던 6자회담은 폐지하고 북미 2자회담이나 남북한과 미국에 의한 3자회담만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누가? 어느 신이 미국에게만 ‘천부핵주권’을 주었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오만한 핵정책을 포기할 때 그나마 팍스아메리카 시대를 조금은 더 연장할 뿐이다.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한국, 일본에 영향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하며 북한 지역을 남한의 확대지역으로 봐야한다. 때문에 미국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바꿔야한다.
 
즉 북한을 적대시만 하지 말고 오히려 끌어안음으로써 남북통일을 위해 기여하고, 확대된 영토로 인접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해야할 것이다.  
 
어느 신도 어느 국가도 미국에게만 ‘천부핵주권’을 주지 않았다.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자국을 지킬 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때문에 미국은 자국중심의 핵정책을 포기하고 보다 현명한 정책을 펴야한다. 그 첫 작업은 바로 북한과의 진솔한 대화로부터 출발해야하며, 남한과 한국가가 될 지역으로 인식하고 한국정부의 통일작업에 협조하면서 미국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외교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