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씨 인터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씨 인터뷰

글: 김수종 daipapa@hanmail.net
2003년 7월/ 2004년 2월/ 2004년 8월에 김명철 박사와 만나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한 대담을 한 것 입니다. 이글들은 전부 월간 <말> 에 실렸던 것입니다.요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김명철 박사의 생각과 북 지도부의 입장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의 인터뷰

 

 "북체제 인정 · 평화협정 체결이 급선무"

김명철 선생은 1944년 일본의 四國(시코쿠)에서 화산도 제주 출생의 부모 아래에서 재일 2세로 출생하여 일본식 교육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총련 산하의 일간신문인 <조선신보>의 기자로 취직하여 1966년부터 18년간 근무, 이후 현재까지 시사 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북한의 입장을 아주 잘 반영하여 일본과 서방언론에 기고하는 관계로 북한의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유명한 북한문제 전문가이다.

해거름에 선생과 마주하면서 아주 정확한 조선어(?)발음과 치열한 북한 대변자라는 사실에 '대화는 거의 평행선을 달리겠구나!' 하는 느낌 속에서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철저히 북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선생과 남한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나의 질문은 쉽게 통일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두어 시간 대화를 나눴다.

- 우선 반갑습니다. 전화상으로는 40대 중·후반 정도의 연배로 생각되었는데 올해 우리 나이로 예순이시더군요. 간단한 개인 소개와 근황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 예순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의 영자신문 기자로 서방의 언론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총련의 제3세계 위주의 선전활동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그만둔 후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여러 매체에 글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입장을 알리고 또 선전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은 물론 유럽, 미주의 언론과 자주 만나고 있고 오늘도 저녁에는 호주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돌출발언이 많아서인지 질문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북한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자주 북에 가게 되고 최근에는 미국, 러시아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료도 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한 충분한 연구 자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자료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북의 핵문제로 그 진위의 여부에서부터 현재의 상황을 알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고 언론과 각국의 정부관계자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곤 합니다"

- 북한 전문가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대변인이라고 자처하시는 분인데 북한은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는지 실제로 김 위원장과는 만난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신문기자 시절에는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몇 차례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기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최근 7-8년간 거의 매년 수 차례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는 직접 만난 적이 있고 대화를 한 적이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과 생각을 잘 알고 있기에 그를 대변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의 글과 강연이 북의 소학교 어린이들까지 모두 알고 읽히고 있다면 분명 저의 생각과 이론이 김 위원장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김 위원장의 생각뿐 아니라 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또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관계로 저를 북의 대변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얼마 전에 쓴 '김정일 국방 위원장 왜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는가? ' 라는 글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북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읽히고 있고 또 김 위원장의 생각을 잘 표현해서인지 김 위원장도 좋아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선에 주석은 하나로 충분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석직을 승계 할 이유가 없다. 반 쪽짜리 조국에서 주석직을 승계하는 것 보다 통일시대가 되면 진정한 조선반도의 지도자가 주석이든 대통령이든 그 직위를 승계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철저히 통일지향적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 위원장은 통일 시대를 위해 주석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이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럼 북한의 후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군요. 북의 주석은 김일성 주석 한 분이면 족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통일 전에 북을 지키고 또 통일의 반석을 다지는 역할만으로 충분하며 이후의 통일이 되면 통일정부는 새로운 주석이건 대통령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후계 구도를 그리면서 누가 다음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난세의 영웅주의 시대의 발상으로 지금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의 평화기로 누구에게나 지도자의 길을 열려있고 또 누가 되든 민족의 장래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 참 재미있군요. 그럼 오늘 만난 이유 중에 하나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북한은 지난 7월 8일 미국에 북한 영변 핵시설 내 8000개의 폐 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작업을 완료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설자 장성민 민주당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북은 이미 50년 후반부터 핵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핵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3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 폐 연료봉 재처리작업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는 나름대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북은 실재로 50년 후반부터 우리가 살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국방을 통하여 미국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것이 90년대 초반 성과를 드러내 이미 300기 이상의 전술 핵무기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이 이미 핵개발을 끝내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 기사의 제공자인 장성민 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가 밝힌 정보출처는 미국의 고위층이라고 합니다. 혹시 미국측에서 일부러 흘린 것은 아닐까요?
'미국측의 고의 유출 가능성'과 관련, 한국의 전문가 다수는 미국이 북에 대해 'hawkish engagement(매파적 포용정책)'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사회가 북을 '무력 외엔 다른 수단이 없는 나라'로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무력 행동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력행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히 자국을 방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제든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무기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북은 분명 이라크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무기로 개발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의 침략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북과의 전쟁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견제는 단순히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분석되어지며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굴한 미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책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 과연 그럴까요. 지나친 자신감, 오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의 북의 핵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핵무기 보유 의혹은 전쟁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절대로 미국의 선제공격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영변의 핵 시설은 단순한 산업시설에 불과합니다. 핵개발 기지와 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쉽게 공격을 못하는 것이고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북에 대한 공격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미국 등이 공멸하는 계기만을 줄 뿐입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자신감은 북한을 방어하고 한반도를 지키는 강인한 무기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자신하며 수만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첨단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해도 쉽게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는 권총 한 자루와 총알 한방이면 충분합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300기 정도면 북은 충분히 미국의 첨단무기와 대항이 가능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미국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한 미군의 한강이남 배치는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시민을 인간방패로 하고 자신들은 후방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것은 북을 두려워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한국을 지키려고 한다면 전방으로 전진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악은 축"은 분명하게 미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과연 그럴까요? 만약 상황이 'hawkish engagement(매파적 포용정책)'로 가고 있다면 북은 현재 잘못된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북은 지난 4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입을 통해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마지막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재처리 완료 가능성을 언급한 뒤 유사한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선생의 주장도 부시의 'hawkish engagement(매파적 포용정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부시가 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북에 대하여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이라크 전쟁시에는 그토록 날고 뛰더니만 노무현과의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은 북에 대한 무기력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정말 북에 대한 자신감이나 무력행사를 시도하고 싶다면 한국민과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상관없이 공동선언에 무력행사를 결의하였을 것이고 미군도 휴전선 아래까지 전전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한국민의 반전 평화에 대한 엄청난 지지도 있었지만, 북의 강력한 힘을 잘 알고 있기에 민족의 공멸을 부르는 전쟁을 반대한 것이고 부시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도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멸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론몰이를 통하여 북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북의 힘 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의지가 관철된 것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북의 군사력과 힘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만에 가까운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의 군사력이 강력하고 또한 전쟁이 동북아의 공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의 민중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북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공격해 봐야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동북아는 물론 자신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핵 재처리 완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인 만큼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추가적 조치' 등이 발동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부결되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나 대북경수로 사업 중단 문제가 급박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등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언론이라고 봅니다. 북의 핵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격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에 대하여 외과수술식의 공격을 한다고 해도 북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북에 대한 봉쇄조치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절대로 국제여론과 평화의 분위기를 해칠 수 없다고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만일 북에 미국이 외과수술식 공격을 감행한다고 해도 북의 핵탄두가 뉴욕과 동경을 향하여 발사되는 순간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국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자신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판매할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핵은 북의 지원하에 생산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최근 해상봉쇄와 북의 붕괴를 유도하는 새 "5030 작전"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것이 전쟁의 서막은 아닐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평화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풀 자신이 없는 관계로 계속적인 여론조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과 북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부시의 모습은 강하게만 비추어 지고 있지만 전쟁을 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 어떠한 탄압과 해상봉쇄 혹은 새로운 붕괴전술에도 북은 강하게 또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미간의 양자회담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대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평화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문제인데 쉽지 않군요. 다음은, 최근 고영구 국정원장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인 지난 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평북 용덕동에서 70여차례에 걸쳐 고폭실험을 했으며 정부는 98년 4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출범직후부터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인지하고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지원을 계속해온 이유가 무엇이냐"며 "김대중이 북의 핵개발에 필요한 돈을 대줬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북의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북은 이미 50년 후반부터 핵개발 논의를 시작하여 90년대 초반 300기 정도의 핵무기 개발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북은 공개를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고위급 수뇌부들은 북한의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북을 도운 것은 핵 보유만이 민족의 살길이며 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해 북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북의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말해 북에 대한 지원은 민족공동체적인 이념과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고 봐야합니다."

- 고영구 국정원장의 발언은 국회 정보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외부에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발언인데도 보도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의도를 100% 알 수 없지만 노무현 정권도 북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북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인정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지도 내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도 같은 민족으로서 힘이 되는 것이며 한민족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과 북이 강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전쟁을 종국에 가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군요"

-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김대중이 북에 무기개발비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햇볕 정책은 북의 경제적 지원을 민족공동체적인 감정에서 표현한 것으로 북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서 지원한 것입니다. 최근까지 북은 식량난에 허덕였고 이런 어려운 사정을 한국이 도와준 것으로 북한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의 무기개발비로 쓰였다는 주장은 핵무기 개발 자체를 현재의 시점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미 핵 개발이 90년 초반 완료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의 식량이 군인들에게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굶고 있는 자식 중에 군인이 있다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빼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만 배급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굶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식량을 골고루 배급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김대중 정부의 북에 대한 지원은 북의 주민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민족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북은 주민들이 초근목피하고 있는데 핵개발에 주력했다는 말인데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국민들이 굶고 있기에 모두가 잘살아 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북의 상황은 미국의 침략 야욕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고 또 민족의 안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무기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핵만이 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이며 90년대에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입니다.

강자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내 식구들이 굶고 있다고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 공격을 당해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팀스프리트" 훈련 같이 우리의 앞마당에서 실재적인 전쟁훈련을 매년 실시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힘을 기르는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으로 미국은 북의 '선(先) 양자회담-후(後) 다자회담' 입장을 거부하면서 다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에 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북-중, 북-러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중, 러, 일, 미)의 움직임과 향방, 북미 혹은 다자간 회담의 향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휴전협정 이후 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이 회담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으면서 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미의 핵 문제에 대한 수차례의 회담에서 북은 분명 핵무기개발이나 핵 확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였음에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이 핵 확산금지에 대한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은 분명하게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에 북미간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하여 자신이 이로울 것이 없고 또 과거의 약속을 들춰내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자간 회담을 통한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자국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 부쳐 북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를 바란다면 북미간의 양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조인하고 북미수교를 통하여 세계에 자신의 평화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 미국은 자신이 없고 비굴합니다."

- 다음은 지난 7월 12일 남북 제 11차 장관급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장관급회담이 민족공조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강조했다...(중략)... 남측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남.북.미.중.일 등이 참여하는 확대다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 맞서 회담기간 내내 진통을 겪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떤지요?
"사실 남과 북의 정부는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과 남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쉽게 자신의 내심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어려운 국면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고 또 서로의 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이삼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완전한 의미의 통일을 말하자면 20-30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부부싸움을 하게되면 언제인가는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듯 남과 북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연방제의 형식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장관급 회담은 통일을 위한 준비회담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또 이런 교류가 단초가 되어 남북의 조속한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은 언제나 대화를 자리를 마련하고 또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또 서로를 알고 배우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통일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북통일문제로 이야기가 도약했는데 현실적으로 2-3년안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환상이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초기에는 외교와 국방정도만 통합하고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통일기를 앞세우고 나간다거나 유엔과 여타의 국제기구나 회의에 공동대표로 참가하고 차츰 단일대표 형식으로 나가는 형태로 발전하여 외교와 국방의 통일이 이후 경제와 정치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날이 20-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북의 선수와 응원단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갔었고, 이번에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북의 선수와 응원단이 가는 것처럼 가능한 선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 지고 또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남한의 지원도 필수적이며 그래야만 독일과 같은 통일비용의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고, 북한 스스로도 발전을 거듭하여 잘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 그렇다면 북한이 통일문제와 함께 잘살기 위해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도 있다는 말입니까?
"통일을 위해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식으로 잘살자는 북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던 아니던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민족 전부가 잘살 수 만 있다면 지금은 그것만으로 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역시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남과 북은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민족의 화합도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의 70년대처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북은 최근 '남북한 상호비방 방송 중지'를 요구하는 등 부쩍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또 지난해 말 떠들썩했다가 잠잠해진 경제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선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비방 방송 중지'를 요구한 것이며 최근 실제로 대남 비방방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하고 있고 어떠한 우방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호비방을 중지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개혁문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의주 특구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문제 등 한국과 서방의 자본이라고 받아들여 우선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잘살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잘 살아야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선은 경제개혁과 발전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외자의 도입에서부터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실물 경제를 배우고 공부하여 발전시키는 문제 등 북의 지도부의 끊임없이 국민들이 잘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 잘 사는 것이 선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다음은 조금은 첨예한 문제인데 북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에서는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서도 북의 인권을 거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사회이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남한에 장기수가 있는 것처럼 북에도 체제를 위반하는 사람이나 무리가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인권의 문제와 결부된다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의 경우에는 통행의 제한이 있고 거주이전은 물론 직업선택에도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가 자주적으로 해결되면 미국과의 관계와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자연히 해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탈북자들이나 북을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발언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북의 전부를 알고 또 이해하면서 비판하고 또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며 그만큼의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북의 체제 안정을 위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있다고 보며,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있는 문제라고 보며 차츰 해결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UC 버클리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토니 남궁(58) 박사가 북의 밀사로 서울에 와서 하이야트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호간에 밀사 파견을 통해 남북관계를 돌파해나간 경험이 많은데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밀사는 어느시대에는 있어왔고 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여 야를 막론하고 북의 정권과 계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에 가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이 반입니다. 그들이 전부 사업차 아니면 관광으로 북에 가겠습니까? 반수 이상은 정치적인 이유로 북을 방문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최근 미국과 일본 방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연히도 북과 남의 평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서로가 지금도 계속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재로 밀사가 오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고 또 남북의 수뇌부가 쉽게 연락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열려 있는것이 사실 아닌가요?

따라서 남북한의 긴밀한 연락과 연계야 말로 지금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통일로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사법제 통과를 전후해서 미일 군사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강 이남 이동 등도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동맹의 대한반도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일동맹은 사실 껍데기 뿐인 동맹관계가 아닌가요? 어차피 돈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맹관계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라크 전쟁 때야 유전확보를 위한 전쟁이었으니 서로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날뛰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북과의 문제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새로운 시장 가치도 작기만 한 북한을 일본과 미국이 함께 먹으려고 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자면 당장은 정치적인 견해가 동일한 미국의 부시와 그의 애완견인 고이즈미가 북한 때리기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북한때리기는 쉽게 끝이 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군의 한강이남 이동은 역시 북의 군사력이나 북의 핵무기 보유를 두려워한 미국의 군사적인 전술상의 변화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1천만이 넘는 민간인을 방패로 하여 군인들이 주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미군이 한국을 지키려고 왔다면 반드시 전방 배치를 통하여 군사적인 대치와 안보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후방으로의 이동은 아무리 한국내 반미감정이 격화되고 서울 심장부에 위한 미군기지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해도 한국을 위해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면 전진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동은 미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일동맹관계는 저는 껍데기 뿐인 허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미국을 지지할 수 는 없지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일본이 원하는 독자 유전개발도 힘들어 질것인데요"

-최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재방북설이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이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만날 필요도 없지요.북과 일본과의 관계는 이미 납치의 인정과 북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시점에서 논의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북은 모든것을 공개하고 인정하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친 여론몰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미국의 애완견과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 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정말 북과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북에 대한 과거사 사죄는 물론 배상을 통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대화는 하지 않고 뒷거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이 과거 한국과의 수교시, 관계의 해결에서 통하였기에 북한과도 통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북은 미국의 애완견이나 다름없는 일본과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당당하게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통하여 지금의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길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대화의 두축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한국과의 대화도 아직은 미국과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다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국에는 미국과 어떤 관계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런 시점에서 일본과의 국교도 정상화해야지요. 서로가 서로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대화를 할때에만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북을 미국이 인정하고 미국을 북이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선이 방법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성큼다가온다고 봐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미래에 대하여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노무현 정부은 처음에는 대단한 인기를 얻고 출발을 하였지만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수정권의 한계일 수 있지만 아직은 행정부 정도만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이후 입법과 사법부를 장악하여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씨와 손을 잡고 민주당 구주류는 물로 한나라당의 민주세력과도 힘을 모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주변의 많은 동지를 규합하는 것이고 적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동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반드시 김대중씨와 연계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햇볕 정책을 계승하여 북에 대한 지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통하여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당대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노무현 시대에 통일을 이루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2-3년 안에 통일을 준비하려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미래도 밝다고 봐야겠지요. 잘 되는 바라고 있습니다."

두어시간 동안 김명철 선생과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시 북의 대변인답게 일관되게 북의 입장을 강고하게 지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북에 대하여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그의 주장을 듣고 일부는 반박하고 또 일부는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북의 핵개발 문제가 그는 어떤 형태로든 북을 지키고 또 미국의 침략책동으로 부터 민족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나는 국민이 초근목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며 살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핵개발이 관연 국민을 위한다는 것에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런것이 북의 지나친 정치논리이고 자기 합리화이며 또 다른 경제적 지원을 받기위해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는 상당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아갔지만, 나는 북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어쩌면 이러한 몸부림이 북의 목을 죄는 미국과 부시에 대한 항전으로 비취졌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당대에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정신과 신념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멈출것인가 아니면 통일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번째 인터뷰

“혈통승계 고집하는 보수사회주의자들이 북의 개혁 막고 있다”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씨는 핵 및 동북아 세력구도를 둘러싼 북미 긴장관계를 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흐름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그로부터 올해 동북아 정세와 북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시각을 들어 보았다.

6개월여 만에 김명철씨를 다시 만났다. 지난번 인터뷰 뒤 북핵에 관련된 사태진전을 지켜본 경험에 비춰볼 때 북을 둘러싼 정세만큼은 김씨처럼 제대로 분석하면서 비판적 시각까지 갖춘 인물이 따로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간단한 질문부터 하지요. 요즘 일본의 TV를 보고 있자면 강한 일본을 외치는 극우파들이 설치고, 거기 동조하는 듯한 탁쇼쿠 대학의 시게무라 교수, 『코리아리포트』의 변진일 편집장, 『조선일보』 일본지사장 백진훈씨 같은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서 남북에 관한 비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본의 극우 분위기, 오래가지 않을 것”

“일본 언론과 방송의 대 한반도 비난은 ‘지나치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편파보도나 여론조작에 특별히 대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일본 국민들도 언론보도의 왜곡,편파성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의 거짓 행위는 올해 안에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이라크파병 반대여론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요인 등으로 인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고이즈미가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참모들마저 이라크침략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끝에 드러나는 진실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그 시점을 빠르면 올해 말 정도라고 봅니다.”

-현재 일본언론이 북을 비방하는 가장 큰 빌미는 납치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북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납치자 자신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북의 원칙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북의 공항까지라도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일본으로 데리고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비밀리 방북한 일본 총리실의 특사 역시 이런 선에서 합의를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납치자 문제는 북미간 핵갈등과 북 체제 인정이라는 원칙만 합의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북에 있는 납치자 가족들은 일본인입니다. 당연히 일본으로 돌아와야지요. 그러나 방법과 절차상에 있어서 일본이 지키지 못한 점이 많아요.

처음 약속한 대로 일본으로 일시 귀환한 사람들이 북으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 왔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여론은 귀환자들의 발목을 잡고 북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북에 가서 가족들을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일은 과거사 사과나 배상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일본의 보수우익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보수우익화는 앞으로 길어야 1년 정도라고 봅니다. 최근 북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주장은 대화의 장에서 모든 것을 일본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경향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일본의 주장은 미국마저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내부적인 문제를 언제나 한반도에서 풀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렇고 관동대지진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많은 잘못을 납치문제 하나로 덮으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로 보여질 뿐입니다.

납치문제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보수우경화하고 이라크파병까지 이뤄냈으니 이젠 좀 더 냉정하게 동북아 문제를 바라볼 시기가 되었다고 권유하고 싶군요. 그러나 북미간의 세력관계가 명확해지는 연말 쯤엔 일본도 더 이상 자기주장만 늘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보수우익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시가 ‘악의 축’에게 존칭을 붙이게 된 이유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을 갔다 왔지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최근 방북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에서 핵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하고 ‘북에 핵이 있는 것 같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부시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 대리인을 보내 북을 둘러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워싱턴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북이 부시 행정부의 생각보다는 훨씬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테니까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당장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이라크나 북의 체제교체 보다 미 행정부의 체제교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라크침략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말입니다. CIA 국장과 국방부 관료들까지 이라크침략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라크에서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라크침략은 정말 부당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라크가 이젠 영국과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침략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이라크 석유를 미리 확보해 유럽과 아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석유 냄새를 너무 짙게 풍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고 했지만 그 음모가 이미 전세계인들에게 폭로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당장이라도 북을 공격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고 하던 부시 행정부가 어느 날 부터 ‘악의 축 김정일’을 ‘김정일씨’라고 부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시했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미국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부시가 즉각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호칭부터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축 김정일’에서 ‘김정일씨’로 호칭이 바뀌고 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의 표현입니다.

지난 1998년 북은 이미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해서 발사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북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의 발사에도 성공해서 지구괘도를 따라 몇바퀴 돌게 했지요. 이 같은 기술력에 바탕한 로케트 발사시설과 장비, 기술을 북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방북단은 이 같은 북의 장비와 시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관계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부시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이 강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관계는 순간적으로 풀릴 수 있는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시의 당락과 관계없이 풀어야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북의 핵, 남북화해, 한국의 반미감정 등은 미국의 목을 조르는 강한 힘입니다.”

“혈통승계 고집하는 3류 보수사회주의자들”

-북미관계가 잘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북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북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지난 제네바 협의에서 북은 미국과 핵을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핵 확산에 대한 금지’였지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북에 대해 더 이상의 강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언론은 3～4차례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방과 일본의 언론은 과거 김일성 주석의 사망소식을 수십 번 정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김정일 일가에 관한 정보는 북에서도 특급 비밀입니다. 거론하는 행위부터 ‘불경죄’에 속하는 것이죠. 이 같은 특급정보가 새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의 방송조차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화면으로만 비추어주지 육성은 내보지 않습니다. 육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니까요.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서방의 방송에는 김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나갔지만 북에서는 그냥 화면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서방 언론의 정보엔 거짓이 많아요. 그의 건강문제나 이상설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건강하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후계문제에서도 혈통승계를 않는다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엔 아직 혈통승계를 고집하고 있는 3류 보수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은 폐쇄적이거나 이상한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지도자 역시도 비범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도 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기관과 하수인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남발하지요.”

“북은 민족자본주의 국가”

-북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뜻밖이군요.

“북은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봉건적인 모습도 있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민족주의 형태가 강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에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인권에 대한 탄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엔 정신병원이 없으며 무자비한 천민자본주의적인 속성도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이념으로 따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명히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김 국방위원장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북 사회 전반이 민족주의적이라는 것이며 그런 사상적인 기초가 북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힘인 것입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이끌었던 초기의 북은 사회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민족주의 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자본주의 색채가 강한 민족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 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 이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주의자이고 북이 민족자본주의라는 표현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IS) 그룹에서 하던 말입니다. 선생님께 듣고 보니 놀랍군요. 최근 한국에서는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원이라고 해서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노동당원이신가요.

“저는 노동당원이 아닙니다. 북에서 입당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당 활동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인사들의 경우 방북 시 입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입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율씨는 교수이며 학자라서 북에서 입당권유를 했을 것입니다. 입당은 그가 방북했을 때 하지 않았을까요. 해외인사의 경우 방북시 입당절차를 거쳐야 북에 들어갈 수 있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노동당 정치국 정치위원이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송두율씨는 당원이라고 해도 당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북의 노동당 정치국 중앙위원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들로 현재 10여명 뿐입니다.

북 최고의 유학파 학자였던 황장엽씨도 정치국 후보위원 정도였거든요. 황장엽씨도 북에 일본, 러시아 유학을 한 학자가 없었던 덕분에 김일성대학 총장과 노동당 선전비서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학자로서의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유치한 정보뿐! 인데,
『코리아리포트』의 변진일씨가 말하는 수준 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북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개인숭배’를 보면 애써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한숨을 내쉬게 되거든요.
“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가난한 집안의 경우 남편이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는 길이 남편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예컨대 아내가 남편을 숭배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북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인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노동당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한 지도자, 존경받고 믿을만한 지도자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은 이상하리만큼 개인숭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숭배가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며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선군(先軍)정책 역시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북교섭 지연되면 중국이 어부지리 취할 것”

-핵 문제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2차 6자 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월말에 열릴 예정인 2차 6자 회담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 시기 계속 북에 압력을 가했지만 결과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차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시할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미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북핵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의 로켓 제조 능력도 잘 모르고 있고 북의 군사력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일본의 자위대가 ‘고양이’라면 북의 군대는 ‘젊은 호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실시한 몇 차례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 뒤 미 행정부의 태도가 돌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북을 무시하는 태도와 적으로 규정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부시가 재집권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요.

“6자 회담이라고 해도 대화의 당사자는 북과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북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은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몇 차례의 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평화협정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부시 정권 말기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북과의 전쟁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현실적으로 부시가 재선을 하던 안 하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본질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 행정부 스스로 평화와 핵확산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에 대한 체제보장과 평화적 수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오래 끌면 어부지리로 중국이 모든 것을 차지 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미국은 가지고 있거든요.”

 

세번째 인터뷰

"북핵은 자위권과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김명철씨는 1944년 일본의 시코쿠(四國)에서 화산도 제주 출생의 부모 아래에서 재일 2세로 출생하여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 졸업 후 총련 산하의 일간신문인 <조선신보>의 기자로 취직하여 1966년부터 18년간 근무, 이후 현재까지 시사 평론가로 활동 중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본과 서방언론에 기고하면서, 북한의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자처하는 북한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에 관한 10월 위기론과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라크 이후 새로운 '악의 축'이 되고 있는 북한 문제,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 일본과 북한의 수교협상 등 긴박하게 굴러가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며 군사평론가인 김명철 선생에게 들어 보고자 인터뷰를 했다.
 
-김명철 선생님, 오랜 만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동북아, 한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해군대학교수인 토머스 바넷이 <펜타곤의 새 지도>라는 책을 최근 출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라크를 포함한 북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을 비통합 갭지역으로 구분하여 세계화를 거부하는 미국 위협국가로 규정하면서 북은 이라크전 이후의 새로운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일본의 언론들도 조심스럽게 북과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어난다면 언제 쯤 일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과 미국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오늘까지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런 긴 기간에 걸쳐 미국으로 부터 핵 선제공격의 위협을 받은 나라는 북한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 의미에 있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실전배치해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은 즉 핵전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부시의 임기 중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전쟁 재발의 위험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부시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케리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일 것이다.

최근의 <뉴욕 타임즈>는, 부시 정권의 대 북한 외교압력은 실패해버렸다고 지적,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되어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높다. 직접 대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정권도 군사적 선제공격을 불사하면서 강경책을 취할 것이다.

한반도 해역에 항공 모함전투 집단을 투입하고,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을 더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임전태세로 응하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뉴욕 앞바다까지 도달하는 ICBM의 발사 실험과 수폭실험을 포함하는 핵 실험을 실시하며 대항할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아버지 부시 정권의 때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다지 긴장되지 않았다. 당시 부시 정권은, 아들 부시 정권과는 다르고, 동시 행동은 커녕, 북한에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행동을 취하고, 북한측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의 철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군사훈련」의 중지를 발표하고, 조선 노동당간부의 방미와 북한과의 고위급회담도 개최하였다.

북한과 미국간으로 긴장이 향상된 것은,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다. 클린턴은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재개를 정하고, IAEA에 의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요구 등, 군사 외교면에서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강화했다. 그것은 1993년 5월이었다.

북한은 거기에 대응하여 준전시 체제를 선포, 태평양의 하와이 앞바다, 괌 앞바다를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클린턴 정권에 대한 반대압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 응했다. 그 산물이 1994년의 제네바 핵합의다.

클린턴 정권은 처음부터 핵합의를 이행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클린턴 정권은, 북한 정권이 몇 년 내에 붕괴된다 라고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것을 보고, 클린턴 정권은 대 북한 군사적 압력을 더하려고, 작전계획 5027을 수정하고, 플로리다에서 대 북한 핵 선제공격을 상정한 수폭투하 실험을 했다. 그 구실 찾기가 金倉지하핵시설 의혹이었다.

김정일 정권은, 그것에 대한 반대의지의 일발로서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렸다. 그것으로 미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탄공격이 가능한 것을 과시했다. 그것은 1998년 8월말이었다.

그 결과, 클린턴 정권은 양손을 들어올린 것이다. 99년의 Perry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이 기대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명언했다.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패배 선언이었다. 다음 해인 2000년에는 강경파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클린턴도 방북을 검토한 것이다.

민주당 케리 정권이 탄생했을 경우, 역사는 반복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향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의 핵 보복력 앞에 미국은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4년의 봄, 주한미군사령관 게리랏쿠와 미 통합 참모부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대 북한 군사행동에 반대를 표명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파괴될 지도 모르지만, 일본, 미 본토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일본과 미 본토가 파괴된다면, 북한은 기뻐서 죽을 것이다’.

Perry 국방장관도, 보도와는 다르고, 예측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고, 군사행동에 반대를 표명했다. Perry는, "북한의 보도기관이 내는 협박을 액면대로에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Perry의 보좌인이었던 Ashton Carter국방차관보는, "어떤 것이 있어도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는 싸우는 것만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언명했다.

김정일 정권은, 외교에 능숙하고, 동시에 군사대결의 베테랑이다. 북은 민주당 케리 정권이 탄생해도 개의치 않는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또 그대로 부시가 재선되어도 개의치 않는다. 그 경우, 부시는 다소는 영리해져 있을 것이다. 클린턴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의 부시가 그것을 파기했으므로, 북한은 당당하게 핵무장할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북한은 핵무장의 정당화성을 획득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은 주권국가이며, 누구의 지시도 받을 필요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핵보유가 가능한 국가이다.

북한은 미 본토전역을 핵 공격할 수 있다. 극히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잠수함발사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1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미군정보는 언제나와 같이, 10년 전을 최신정보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작년 7월15일, 미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미군이 참패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즈> 8월1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군이 뒤진다 (we are doomed)이지만, 실제의 표현은 '못쓰게 되다.패배하다' 라는 의미의(we are going to be fucked)이었다.

<시카고트리뷴>과 <발치모아선Baltimore Sun>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굴복 하지 않을 수 없다 (Why We Must Give in to North Korea's Blackmail)이라고 말한다. 미국에 의한 대 북한 전쟁의 위험이 향상된다고 하는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사태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국방차관보 죠셉 나이(Joseph Nye)는 "미국에 의한 억지력이 아니고, 북한에 의한 억지력이 가동되고 있다. 부시는 시간이 없다. 부시는 프라이드를 버려서 빠른 시기에 북한과 교섭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중순, <뉴스위크><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 11월 대선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부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한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개의 이유가 생각된다. 하나는, 순수하게 법률기술이론상의 상정일 것이다. 만약, 9.11 같은 대규모 테러 공격이 10월 하순과 11월4일 대통령 선거의 직전이면, 대통령선거를 연기 혹은 중단하는 사태가 상정된다.

또 하나는, 정치적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하는 해석일 것이다. 그것은, 부시 진영이, 부시 재선이 어려워 졌다고 판단하고, 비상 사태선포에 의해 일종의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것이 되는 것 같은 부시 정권이면, 전황이 나빠지고 있는 이라크에 대규모군사력증파를 할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하여 군사행동을 일으킬 것이다.

-미 하원은 7월 21일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이 북한인권법안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을 계획한 법안이다. 그 의미로 대단히 위험한 움직임이며, 타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언어도단, 무례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본질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는 무의미한 노력이다. 최후의 발버둥에 지나치지 않는다.

CNN인터내셔널 사장의 Eason·Jordan이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단언한 것 같이, “김정일 정권은 몇백 년은 완고하게 살아남고,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북한을 붕괴되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

-미 국방부는 최근 대북 공격을 목적으로 기존 지하관통 폭탄보다 더 깊이 뚫고 들어가는 신형 지하관통 미사일(ATACM-P)탄두 개발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지난 7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군비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 보도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그것은 주관적 욕망투성이의 기사다. 미국은 금후 몇백 년 경과해도 그러한 지하관통 핵폭탄을 개발할 수는 없다. 그 기사는, 북한을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기보다 몇백 배의 군사력,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대치하고 있지만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있다. 소위 지하관통 핵폭탄같은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초대국인 미국의 핵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군사국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일한 초대국인 미국이 군비 확장에 반하는 것은 자기파괴에 연결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전쟁으로 전승가도를 달리지 못한 것은, 군사력이나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군이 궁지에 빠지고 있는 것도 군사력부족 때문이 아니다. 아이젠하워가 지적한, 미국의 「생산군 복합체」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미 자본주의의 기형성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이 내리막길이라는 증거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스스로 내리막길에 빠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미군은 요코스카에 배치된 항모 키티호크 외에 괌, 하와이를 모항으로 수년 내 1척의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 항모의 호위를 위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도 별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7월 중순 보도 했는데 일본이 동북아의 군사허브기지로의 부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북일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미 항공 모함전투 집단은, 반드시 이지스함과 원자력잠수함을 동행한다. 미군이 항공 모함을 동원하는 것은 20세기 초의 발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이다. 미사일의 발달로 인해, 소국에서도 대국의 대함대에 대항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미국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부대와 대함 미사일 부대는 미 항공 모함이나 이지스함을 포착 파괴할 목적에서 운용되어 있다.

일본이 군사기지로서 재부상하고, 괌과 하와이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은, 미군이 아시아대륙에서, 종래부터 말해지고 있는, 특별히 닉슨 정권시대부터 검토되어 온, 크고 작은 섬들 전략(하와이, 괌, 일본)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괌은 한반도에서 3000킬로, 하와이는 6000킬로의 거리에 있다. B52전투기라도 괌에서 한반도 최남단까지 3시간 이상 걸린다. 하와이나 괌에서 출격한 미군폭격기가 한반도를 향해서 출격후,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두개의 섬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 도쿄(東京), 오사카(大阪)도 마찬가지다. 말할 필요도 없이 뉴욕, 워싱턴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요컨대 미군의 아시아 전개의 재편성은 북한에 대한 위협인 것 같지만, 실제는, 북한과는 전쟁은 피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다.

미군이 아시아를 포함하는 세계적 규모로 군사력 전개를 재편성 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는 적지 가까이 전개할 경우, 적측의 제일공격 목표가 되는 점. 두번째는 현지주민에 의한 반미운동의 대상이 된다. 세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적에게서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장거리로부터의 원격공격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 점이다.

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으로 이긴 예가 없고, 아시아대륙에 전선기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의문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북한은, 주일 미군의 철퇴는 추구하지 않는다. 일본에 미군이 아무리 증강되어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군 핵미사일 부대의 유효 사거리 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보면, 주일 미군이 증강 되는 것만큼, 일본에 불만을 말하기 쉬워진다. 동시에, 일본은 그만큼 미국의 압력에 약해진다. 환영해야 할 일이다. 왜 고이즈미 총리가 두 번이나 북한방문을 했는지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독일, 영국, 캐나다와도 국교가 있지만, 그 나라의 수상은 아무도 북에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는 준 전쟁 관계에 있었다. 그런 북에 두 번이나 고이즈미 총리가 방문한 것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쟁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지난 2001년의 10월 상하이에서 부시 정권의 지시를 받고, 11월에는 조선 총련과 관련 금융기관을 탄압하고, 그 이후 양국관계는 악화해 왔다. 소위 납치 문제에서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격 강화, 북한에 대한 제재법을 채택하였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은 높아지는 반 북한 여론에 밀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동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6자 회담은 완전히 파탄하고, 일본이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된다. 북한은 일본에 의한 제재 행위를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대일보복 군사행동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태는, 부시.고이즈미 정권에 있어서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그렇기때문에, 고이즈미는 하네다공항(羽田空港), 평양(平壤), 도쿄(東京)의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제재법이 채택되어도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발동할 의지가 없다고 표명했다. 또한 두 번의 평양방문 목적은, 평화와 우호관계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 점을 김정일에게 이해시키면 고이즈미로서는 방북 목적달성이며, 부시로서는 기쁜 일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과 일본과 관계, 북한과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힘의 바란스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북한에 의한 핵보유이며, 핵 실험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일본과 미국이 이해하고 있으면, 주일 미군강화는 어찌되었건 좋은 것이다."

-대만과 중국간에도 독립이냐 통합이냐 하는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전쟁가능성이나 긴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바뀌게 되며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일 대만 해협(台灣海崍)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사이에 전면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핵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타이완 사수라고 외쳐도, 현실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 이유는 두개. 하나는 자존심이 강한 중화사상의 중국은, 핵대국이며,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그것과 전면충돌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또 하나에는, 미국이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무력에 의한 내정간섭은 할 수 없다.

중국 정부도 아무리 내정이라고 말해도, 타이완 쪽에서 일방적 독립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무력행사를 단행할 일은 없을 것이다. 타이완이 독립 선언이라고 한 것 같은 과격한 행동을 취하면, 사태는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있는 이상,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이유는 없다. 만약 미군 기지가 한국이 남아있고, 미군이 한국에서 출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9월 위기, 10월 위기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부시가 11월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와 패배하는 경우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신지요?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은 달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클린턴 정권시대에도, 3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 있었다. 걸프전쟁의 때에는, 미군의 다음 공격 목표는 북한, 이라크의 다음은 북한이라고 하는 말이 흐트러 퍼졌다. 그것은 망상이며,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위기설을 흘리는 것은 미국 정부 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친미수구파 세력과 그것에 추종하는 어용 학자들이다. 거기에는, 세 개의 이유가 있다. 미국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는 없다고 하는 대미공포심, 미국이 국제관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착각, 미국이 결국 북한 정권붕괴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덧없는 기대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설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망상이었으므로, 한 번도 현실의 것 된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민주당이어라, 공화당이어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최후까지 강경책을 관철할 수 있었던 정권은 없다.

부시정권 마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강경책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해도,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해도, 핵연료막대를 재처리해도, 핵 실험을 시사해도, 미국 정부는 항의도, 국제적 캠페인도 할 수 없었다. 북한이 핵보유하고 있어도, 영국도, 독일도, 캐나다도 북한과 국교를 수립했다. 러시아도 북한 핵무기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국도 사실상 용인을 정했다. <아미테지>도 대 북한 양보를 시사했다."

-김선일씨 납치 사건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AP 통신의 태도와 한국 외교부, 미국의 미 정부와 정보기관의 정황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군 파병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요?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에 대하여는 격렬하게 비판해야 하고, 미국 정부에 대하여도 비난을 강화해야 한다. 최초에 해야 할 것은, 한국 여론을 고조시키는 것이며,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안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노무현 정부도, 국방부도 외교통상부도 움직이기 쉬워진다. 한국 경제도 대미추종으로 이익을 올려 온 것도 사실이다. 그것을 모두 버리려는 각오가 있는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국회에, 재계에, 여론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필리핀과 같이 행동하려는 정치적 각오가 있으면 사태는 바뀐다. 여기는 냉정히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 졌습니다. 비밀리에 환송식도 없이 비보도원칙으로 파병된 한국군 문제와 이후 남북 관계와 북미, 한미간의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라크 파병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줄 일은 없다. 북한 정부는,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는 어느 종류의 동정을 느끼고 있다. 한국 정부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인 탈북을 막는 북의 행동입니다. 지난 7월, 탈북자 400여명이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는데, 북 정권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한다면 북이든 남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갈 사람 가고 올 사람은 오라’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황장엽 망명 때처럼 ‘배신자여 갈 태면 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통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외도망이나 불법출입국을 처벌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더구나, 해외의 특정세력이 「기획 망명」을 공작해 (미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의혹이 있는), 북한 정권붕괴의 일환으로서 실행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중대한 범죄다. 그것을 비난하고, 저지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 국가방위 행동이다. 이번의 케이스는 그 전형적인 예다. 그것은 이미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다. 인권문제, 인도문제를 방패 막으로 한 모략공작이다. 그것은 테러 행위로서 단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일에 노무현 정권이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변한다. 내 개인의 분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일부의 수구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목적은, 아마, 남북관계에 쐬기를 박는 것일 것이다.

유감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한국 정부는 김일성 주석서거 10주년 추도단의 방북을 금지했다. 더 이상의 적대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 북한 정책에 의문을 던지는 사태다. 한국 정부가 추도단의 방북을 묵인하면 모두 잘 되었는데도 말이다. 추도단의 방북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획 망명」을 여봐란듯이에 집단적 조직하고, 북한 붕괴 공작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도 최종선택을 할 때다. 동족인 북한을 선택하고, 공존공영하여 염원의 조국통일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세력인 미국과 최후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인가? 선택은 한국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앞잡이(손끝)로서 동족인 북한과 최종결전하는 것 좋을 것인가? 반대로, 북한과 손을 잡고, 민족의 긍지와 영원한 번영을 탐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순수한 망명이면, 북한은 굳이 세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조선인은 뒤는 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