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
국부유출 매국노는 엄벌해야
 

 

글: 장팔현  http://www.onekorea,info
http://www.ohmy-japan.com

 

19일 오후 감사원의 하복동(河福東)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이 있었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이 이제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 수사단계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오늘 발표는 너무나 놀랠노자 바로 그 자체였다.
 

은행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외환은행 경영진이 오히려 자사의 부실을 과장,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바보짓을 했는가 하면, 어찌된 일인지 금융당국조차도 엄밀한 검증절차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억지춘향 격으로 헐값 매각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실로 지난 2003년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넘어갔음은 어이없는 일이요, 자기 배 불리려 국부유출까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팔아넘긴 몇 몇 공직자와 외환은행 일부 경영진의 작당 짓은 소인배 수준을 넘어 매국노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나라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경부의 고위직 일부 공직자까지 매국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보면 이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자초하는 일이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과 같다할 것이다.

외환은행 경영진과 재경부의 일부 고위직 공직자가 결탁하여 결국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마는 셈이니,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겨우 수 십 억 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엄청난 국부유출도 마다않는 경영자와 공직자라면 그들을 일러 매국노 반열에 올려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 매국노들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개인적 이익에 눈이 멀었을 것이요, 애국심은 고사하고 고위직 공직자가 지녀야할 윤리, 도덕성도 없던 대도(大盜) 루팡만도 못한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 어찌 이처럼 허무맹랑한 사건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매관매직으로 나라가 휘청거리다가 망한 조선말과 별 다름 없는 경영자, 고위공직자의 윤리, 도덕 성 결여 및 해이(解弛)와 가치관의 형편없는 추락 때문에 생긴 결과라 할 것이다.

조선말에도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다가 결국 그러한 후안무치한 풍조가 하나의 트랜드(경향)로 유행하니, 개인과 한 가문의 이익만을 위해 더 큰 조직인 사회와 국가라는 울타리마저 허물게 된 것이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는 망하는 법이다. 조선말의 매관매직이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결국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던가?

오호통재라!

조선말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사회와 국가의 부(富)보다도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의 이익을 위해 소인배 짓하는 매국노들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외환은행마저 헐값으로 외국의 한 투기꾼 회사에 팔아넘기다니? 과연 매국노들이라 할 그들 공직자와 경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당한 말씀이요,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후세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요, 국가를 위하는 길이자 영원한 반면교육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 론스타와 손잡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마저 조작, 헐값에 매각한 일에 관련된 자들은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매국노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역사에 길이 그 오명(汚名)을 남길 매국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할 것이다. 특히 국회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20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발표에서 이름이 거명된 이강원(李康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邊陽浩)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경부 금정국장), 그리고 이헌재 전 부총리 등에 대하여는 그들보다 윗선의 고위층 배후가 없었는지 더욱 철저히 밝혀내어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깨끗이 정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 지워야할 것이다.

아울러 IMF 때부터 외국에 매각된 여러 기업들 중 혹시라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처럼 고양이 같은 매국노들에 의해 처리된 것은 없는지 이 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 때이다. 독일에서 열리는 2006 월드컵에서는 전반전에 한 골을 먹고 패색이 짙어진 가운데서도 선수들이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일치단결, 기죽지 않고 열심히 뛴 결과 막강 프랑스와 1:1로 비기는 성과를 올렸는데, 어찌 외환은행의 일부 경영진과 재경부의 일부 얼간이 고위 공직자는 배부른 배 더 배불려 무엇이 되겠다고 천추에 남을 매국노 짓에 올인 했던가? 과연 사료(飼料)에 올인하는 돼지(豚)가 아니고서야 어찌 국가와 민족이 살아갈 바탕인 경제적 울타리마저 다른 나라 투기꾼 기업에 팔아서 걷어치우려 했던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욕심꾸러기들이 작당하여 외환은행을 헐값매각 하니, 해외로 흘러가는 수 조원의 국부유출 속에 몇 줌 챙겨본들 당신들의 운명은 이제 바다 속의 일엽편주(一葉片舟) 아니더냐? 이 미련한 중생들아!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매국노들을 철저히 발본색원 벌 주어야할 것이며, 부정하게 인수한 론스타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벌금은 벌금대로 최대한 물려 국부유출을 최대한 막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지혜와 법률을 면밀히 연구하여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다.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쪽이나 인수하는 쪽에서 무언가 비합법적으로 부정하게 짜고 친 음험한 냄새가 진동하므로 이를 철저히 밝혀 외환은행 매각과 인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무효화시킴이 상지상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