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바란다

법무부에 바란다
 
 
 
글: 배덕호  http://www.onekorea.info

법무부는 2006년 4월에, <2005년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밀입국자, 위변조 및 위명여권 입국자, 정책불신으로 잔류하고 있는 불법상태의 체류자를 일괄 구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006년 4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오는 7월부터는 중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해당 동포들이 모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취업 등에서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이번 2006년 자진출국 프로그램으로 출국하는 동포들에게도 1년 뒤 재입국하여 방문취업제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대상은 1)체류기간이 넘은 불법체류자 2)밀입국자로서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 3)위명여권, 위변조여권 입국자 중 형사절차가 완료된 자 3)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는 위장결혼한 자로서 호적정리를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 등입니다.
 
이와 같은 2006년 법무부의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그 동안 수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전격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중요한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방향을 제언합니다.
 
첫째,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밀입국 위명여권 동포 대부분은 고국의 법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동안 고국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한중수교이래 14년 동안 현지 브로커 등에게 각종 사기피해를 당하고도 국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중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법무부가 밀입국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시 신고서 한 장으로, 그리고 위변조 및 위명여권 소지 동포에게는 일선 검찰 및 경찰과 협의를 마치고 모든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등 관련 증명서류만 있으면 안심하고 출국하도록 하겠다는 ‘형사절차’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정책시행의 효율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내몰려 10여년 넘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리 및 경찰들에게 쫓기고 고국에서 강제 출국당하는 현실을 매일 매일 숨죽이며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서 내가 ‘형사범’이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일선 경찰서 담당 관계자들에게도 이번 조치의 배경을 잘 교육하여 동포들이 또다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음지로 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강구하여 시급히 일선 경찰서 등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번 프로그램 기간에도 불법체류 중 단속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 출국확정 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책시행의 효율을 위해서도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8월 31일까지는 전향적인 내부 방침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위법령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법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중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 일본의 조선적 재일동포에게도 시급히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부여하여, 모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모국에서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타지역 동포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법무부는 2006년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여 중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정책은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법무부에 대한 오명, ‘정부 관료들만 편한 정책 및 법제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주무부처로서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더 연구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그동안 모국에서 소외된 동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배덕호 /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집행위원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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