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뻔하디 뻔한 일본의 속셈

6자회담. 뻔하디 뻔한 일본의 속셈


글:박철현



평화헌법 개정으로 반자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반자이



경제가 추락하면 군국주의가 뜬다


지금 6자회담을 바라보는 집권 자민당 정치인들의 시각은 딱 하나로 귀결된다. 겉으로는 "납치"문제의 본격적인 다룸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납치문제를 끌어들여 북한을 패륜주의 국가, 테러국가로 몰고 가는 것이다. 나아가 그 테러국가의 가장 큰 위험을 받고 있는 국가로 자신들을 부각시켜, 결국 평화헌법 9조의 전면적인 개정을 꿈꾸는 것이다.


평화헌법 9조란 무엇인가? 평화헌법 9조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은 보지(保持)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패전후인 1947년부터 성립된 이 헌법은 물론 전범국으로서 세계인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표하는 뜻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라고 불린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만을 가진 부대라는 뜻이다. 위의 평화헌법 9조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일본에게는 없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된 유사법안 개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평화헌법 9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세계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바로 아래 단계인 법률(법안)로서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유사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유사법안의 내용 중에서도 '무력사태 대처법'은 특히 적의 무력공격이 '예상'될 경우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예상'과 '대처'의 범주에 대해서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예상'된다면, 그 '대처'로써 북한을 공격하거나 공해상에 이지스함을 상시 주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사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계기로 이용된 것이 바로 "납치"문제였다.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평가받을 뻔 했던 김정일-고이즈미간의 국교정상화 <평양선언>을 파기한 것도 역시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의 정치, 문화, 사회, 매스미디어의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전략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가십거리로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납치되었다가 송환된 중년여자가 일본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소식이 어제 톱기사로 후지TV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납치"문제는 알튀세르가 말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무엇인지 충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지금" 일본 사회에 작동하고 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기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각 방송들은 납치문제의 흥미로움과 드라마틱함을 노리고 국민들에게 테러국가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고정시킨다. 보수 정치인들은 그 이미지의 고정을 통해 얻어낸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 등의 수식어를 치장하여 유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 6자회담을 맞이하면서 고이즈미는 다시 분주하게 선진국의 총리와 대통령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있다. 6자회담에서 북의 "납치"문제를 본격적인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심지어는 자신들의 든든한 우방이라고 생각한 미국마저 납치문제를 6자회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 당연한 것이다. 6자회담의 의제는 어디까지나 북한 핵문제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 납치문제가 개입된다면, 회담의 성격은 과거사 청산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 납치 문제로 일본이 치고 들어온다면, 북한은 과거 일제시대의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와 수탈에 대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게 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입장이 모호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이렇게 결사적으로 납치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려 할까? 6자회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일 총리를 고이즈미는 왜 만나서 그에게 납치문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동의를 얻어내려고 할까? 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납치문제에 관한 표면적인 사실(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일본인을 납치하였다)에 관해 북한을 매도하여, 이를 6자회담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세계에 북한을 비인도적인 테러국가로 인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북의 지근거리에 있는 나라로서, 자신들을 적(敵)인 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이 가능하게끔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납치문제를 핑계로 삼아 북을 끌어들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 우익들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호기임에 틀림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납치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일본 의원 선거이다. 일본 내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민당은 갈수록 떨어지는 자신들의 지지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납치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하시모토파, 모리파 등 자민당 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있는 독불장군 고이즈미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납치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고이즈미의 경제개혁 정책을 문제삼는 그들의 불합리성을 감추기 위해 "납치문제"를 이용하고, 또 그것으로 다음달로 다가온 의원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속셈에 대비하여, 6자회담의 틀거리를 짜야 한다. 일본이 이번 6자회담에서 이야기 할 것은 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납치'를 들고나올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평화나, 북한의 경제지원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일본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출입이 금지된 "만경봉호" 재출항이다. 그리고 그 만경봉호에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납치된 사람들의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 일본의 요구대로 다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남은 것은 일본의 선택이다. 6자회담을 전후한 8월 25일 만경봉호 재출항에 관해, 일본이 승낙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한다면, 일본의 속셈은 명백해진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납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네들의 목적이 결국 평화헌법 9조 개정과 의원재선이라는 것. 자, 일본은 어떻게 할 속셈인가? 여러분들은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리라 판단하시는가?




daipapa25@hotmail.com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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