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폐기물처리공장 허가를 취소하라
[영주 납공장 관련..“끝장토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1. 서론
영주시 휴천동 적서농공단지 내에 ‘납폐기물 제련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영주시청이 몰래 허가를 내어주는 바람에 시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이후 각성 하고 급히 반대운동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곧바로 각 단체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5월 28일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고, 29일 1인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31일 첫 대책위 회의와 ‘끝장토론’이 있었으며, 6월 2일 첫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중 ‘끝장토론’에 대해 잘못 전해지는 점이 있어 그 내막에 대해 공개합니다.
5월 30일 11시경, 본인(황선종 대책위 간사)은 영주시청 앞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시청 쪽에서 내려오는 어느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송석영’이라고 본명을 밝히고 “전철권 회장(대책위 소속 위원)과 어제 밤에 장시간 통화를 했다.”며 “실제로 납공장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므로 대책위와 시청과 업체가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로서는 무슨 의도인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허가과 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만약 토론에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과장이 이틀간 이 자리에서 사과문 피켓을 들고 서있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시청 담당 공무원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틀간 사과를 한다면 납공장 건설이 지속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해외토픽 뉴스가 될 것이며, 영주로서는 선비의 고장다운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어서 영주의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좋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찬성이다. 오늘 대책위 회의가 있는데 결정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자신감에서 저런 무리수를 두며 끝장토론을 하자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면 사전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될 것인데 그때는 몰래 해놓고 지금에 와서 토론이라니 말입니다.
12시에 대책위 주례회의가 열렸습니다.전철권 회장님이 납공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오후 4시 영주시민운동장 내 회의실에서 3자 토론을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여겼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2. 끝장토론의 내막
오후 4시, 회의실에는 영주시청 허가과 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이, 업체는 대표와 직원 2명 그리고 전문가가, 대책위는 저와 전철권 회장을 포함하여 5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송석영씨도 참석했습니다.
자기소개가 있고, 송석영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납폐기물처리공장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른 지역에도 납공장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묻고 “함께 가서 실태를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토론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토론은 허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 때는 몰래 하고, 이미 공장을 30%나 지어놓고, 시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에 와서 공장에 문제가 없다며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어느 누가 바이원(업체) 말에 진정성을 두겠는가? 이미 영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영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더 나쁘다. 기왕지사 토론회가 열렸으니 해보자. 업체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업체의 설명이 장황하게 이어졌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제가 말했습니다. “잘 들었다. 설명은 5가지로 요약된다. ①재활용 산업은 필요하다. ②연료로 코크스에 흑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코크스 량을 점차 줄이겠다. ③밀폐형이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④납은 ‘2급 발암물질’이고 코크스도 제조할 때에만 발암물질이다. ⑤열교환기가 설치되고, 스크러버(Scrubber)는 2개나 설치되며, 공장은 자동화로 이루어져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한다는 것인데, 맞지요? 하나씩 반박 하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들어 보건데, 주요 요지는 공장의 시설이 첨단이고 완벽하여 위해가 없다는 것인데, 맞지요? (묵묵부답) 좋아요. 이 도면(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을 보면 2개의 화학약품 탱크와 2개의 약품 싸이로가 있습니다. 가성소다, 소석회, 활성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T-202탱크는 무슨 화학약품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표시하지 않았지요? (묵묵부담) 탈질설비로 들어가는 약품인데 암모니아 맞지요?” 그러자 업체대표는 “요소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아니고요? 탈질설비에는 암모니아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소수를 사용하신다고요? (요소수보다 암모니아가 효과가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대부분 암모니아를 사용함) 그러면 요소수라고 표기하면 되지 왜 표기하지 않았어요? 암모니아 사용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면에 숨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원(업체)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면을 보면 매연 저감시설 중 탈질설비(질소산화물의 가스 NOx를 저감시키는 시설)이 있는데, (반응탑 없이) 그냥 약품을 덕트에 주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적무촉매환원법’ 형식이네요?” 업체 전문가가 답하기를 “SNCR입니다.” 다시 제가 말하기를 “SNCR은 선택적무촉매환원법과 같은 말입니다. (묵묵부답) 탈질설비는 주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선택적촉매환원법)과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선택적무촉매환원법)을 이용하는데, 촉매가 없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촉매가 없는 것이 비싸요? 있는 것이 비싸요? (묵묵부답) 촉매가 있는 것이 가격이 높고, 없는 것은 저렴하겠지요? 저렴한 것은 효율이 떨어지겠지요? (묵묵부답) 이렇게 싸구리를 설치하고도 무슨 최신이니 첨단이니 운운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탈질설비의 어떤 업체는 SCR의 효율이 80%라고 선전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실제로는 60%도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사람이 마셔야 하는 거예요. SNCR은 효율이 더 나쁩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산업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산업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돈벌이에 눈 먼 개인이 벌이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민들의 납공장 반대는 우리지역에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주지역은 전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1위 지역입니다. 노벨리스 알루미늄 공장 때문입니다. 우리 내성천보존회에게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노벨리스는 알루미늄을 정련하는 용광로가 7개가 있습니다. 노벨리스 용광로는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데 저기 구미에서부터 저 위에 봉화까지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가스를 독점 공급합니다. 노벨리스는 대성청정에너지가 판매하는 LNG가스의 40%이상을 바이원(업체) 공장이 위치한 인근인 적서농공단지 내 노벨리스 공장에서 불태웁니다. LNG가스는 질소산화물(NOx) 매연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NOx)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경유자동차에 요소수를 넣는 저감장치를 달도록 제도가 바뀐 것은 질소산화물(NOx)를 저감시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보자는 의도) 그래서 영주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1위에 항상 랭크되는 것입니다. 도심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도심에 거주하는 6만 시민이 매일 밤낮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양과 의술이 좋아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영주시민들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100세 시대’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700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독물질·발암물질 등 각종 매연이 나오는 납공장이 들어선다면 영주시민들에게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묵묵부답)”
이때, 우리 대책위 H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납배터리를 분리·해체 하는 공장이 있는 함안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영주에 왔느냐? (묵묵부답)”
제가 이어서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료로 코크스에 흑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코크스 량을 점차 줄이겠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로는 주로 전기, LNG가스, 코크스를 사용하는데, 요즘은 매연 문제 때문에 코크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건설현장에서 대표님을 만났을 때, 연료를 뭘 사용하는가 물었을 때, ‘코크스’라고 답했지 않습니까? 그때 ‘코크스와 흑연’이라고 답했어야지요. 사업계획서에도 연료로 코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흑연은 단어조차 없어요. (사업계획서 1페이지에는 ”용해로에서 연료인 코크스와 함께 용해하여...“라고 되어 있음) 언론을 보니까 최근에는 또 LNG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설계에는 질량·열 수지 다이아그램(Mass & Heat Balance)라는 핵심 설계가 있어 연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밀폐형이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공장 내 근로자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주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매연과 폐수가 주변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시민에게 생명·건강의 위협이 닥치는 사태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창고도 밀폐형 입니다. 창문 닫고 주 출입구에 에어스크린 하나 달면 그게 바로 밀폐형 입니다. 창문 열면 밀폐형 아니고 에어스크린 작동하지 않으면 밀폐형 아닙니다. 환경오염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밀폐형 공장을 두고 마치 환경오염으로부터 밀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납은 ‘2급 발암물질’이고, 코크스도 제조할 때에만 발암물질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와 그룹별 물질사례 도표를 보여주며) ①그룹1은 ‘발암물질 확실’, ②그룹2-A는 ‘발암물질 가능성 높음’, ③그룹2-B는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④그룹3은 ‘발암물질 미분류’, ⑤그룹4는 ‘발암물질 아님’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코크스는 그룹1(발암물질 확실)이고, 납화합물은 그룹2-A2(발암물질 가능성 높음)이고, 납은 그룹2-B(발암물질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개 그룹 전체를 ‘1급 발암물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룹1은 ‘1급 발암물질’이고 그룹2-A2와 그룹2-B는 ‘2급 발암물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납과 납화합물이 발암물질이라는 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은, 카드늄, 비소 등 6개 ‘금속중독물질’ 중 하나입니다. 몸에 축적되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바이원(업체)이 납화합물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납이 코크스와 섞여 가열되면 코크스가 생성하는 다양한 가스와 결합하여 납화합물이 되고, 특히 질소와 황 계열의 가스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코크스는 황산과 질산에 잘 반응하는 납과 결합하여 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납은 산화납, 수산화납, 할로겐화납, 황화납, 탄산염납, 질산염납, 아세트산납으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업체 대표가 말하기를 “납은 용융점이 300℃ 밖에 되지 않아 납화합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납의 용융점(녹는점)은 327℃이고, 비등점(끓는점)은 1750℃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온도가 미지근하다고 해서 냄비도 미지근합니까? 냄비는 뜨겁습니다. 이론상 물이 끓어야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끓지 않아도 수증기가 생기는 것은 가열온도가 높아 물이 접촉하는 냄비가 비등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코크스는 원래 철을 녹이는데 사용되던 연료이다. 일반 연료로는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높은 온도로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코크스’라는 연료를 사용한다. 코크스는 2000℃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철의 용융점(녹는점)은 1538℃이고 납의 비등점(끓는점)은 1750℃이므로 코크스는 납을 비등점(끓는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코크스는 제조할 때만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연소와 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때에 다양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 독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룹1의 발암물질인 석탄의 경우에도 이 표를 보면 ‘실내석탄연소’라고 첨언되어 태울 때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묵묵부답)”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열교환기가 설치되고, 스크러버(Scrubber)는 2개나 설치되며, 공장은 자동화로 이루어져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크스 용해로(용광로) 정련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용해로에 코크스를 넣습니다. 그 위에 납과 비철과 철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아래 쪽에 공기를 강하게 불어 넣습니다. 가열되었을 때 납이 용해되면 상부와 하부의 슬러그를 빼내고 납을 부어 괘를 만듭니다. 코크스와 납이 혼합된 상태지요. 이때 납화합물 기체와 코크스 매연이 높은 온도의 배출가스가 되어 덕트(Duct)를 통해 굴뚝 쪽으로 나갑니다. 열교환기는 이 배출가스를 냉각시키는 장치인데, 냉각을 시키는 이유는 가열된 기체가 온도가 높으면 화학작용의 효율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냉각을 해야 합니다. 즉 열교환기는 굴뚝이 있는 시설에 거의 대부분 필요한 설비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부답)”
“앞서 언급한 탈질설비는 코크스 매연 중에 질소산화물 매연을 저감시키는 설비라면, 스크러버(세정기;Scrubber)는 황산화물(SOx) 매연을 저감시키는 설비입니다. 가성소다와 물을 썩어서 수막을 형성하듯이 살포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을 습식세정기(Wet Scrubber)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혹은 직렬로 혹은 병렬로 설치합니다. 영주 납공장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습식세정기를 직렬로 2기 설치하였는데 이것 또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 영주시민을 위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탈황설비는 탈질설비와 마찬가지로 매연 중에 황산화물 매연을 저감시키는 것에 그치고, 효율이 낮습니다. 샤워기 틀어 놓은 것 같은 가성소다 액체 수막을 통과한다고 해서 황산화물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부답)”
“2기를 1세트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는 1조 원이 넘는 건설비가 듭니다.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 최고가의 설비를 장착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되어 존·폐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풍그룹 봉화군석포제련소는 연간 순익만 3,000억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고가의 탈황설비를 장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경 2 km에 식물이 고사하고 인근의 소나무마저 죽어나가는 지경입니다. 환경설비는 말 그대로 ‘저감설비’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법에서 ‘이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매연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원(업체)의 ‘싸구리 설비’가 어떻게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묵묵부답)”
“공장의 자동화를 언급하셨는데,.. MMI가 뭔지 아십니까? (묵묵부답) 모릅니까? (묵묵부답) ‘Man Machine Interface’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과 기계가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이원(업체) 공장에 들어서는 자동화설비의 명칭입니다. 도면을 보건데 바이원(업체) 납공장에는 배출가스 성분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TMS(환경부 감시장치;Tele-Metering System)도 없습니다. 단지 유량이나 압력이나 온도가 설정치가 되면 액츄에이터인 펌프 등이 작동하는 제어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제어방식입니다. 자기 공장의 자동화설비 명칭도 모르면서, 또 수준 낮은 제어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두고, 마치 대단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인 냥 ‘환경설비가 자동화로 이루어져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기꾼 수준입니다.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업체(바이원)측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간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업체(바이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설비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송석영씨가 말했습니다. “유해가스가 있기는 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적은 용량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서로가 할 말은 다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영주시청 허가과 과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간사(황선종)님! 문제가 있는 설비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라며 잘못된 허가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곧이어 절충점을 찾고자 토론을 주선했던 송석영씨도 밖으로 나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절충점 찾기를 포기하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실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보려 애쓰던 우리 대책위 전철권 위원이 업체(바이원)측에게 “자진 철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영주지역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경고했습니다.
3. 결론
업체 측이나 시청공무원 측이나 “시골 촌사람이 뭘 알겠는가?”라며 가벼이 보았다가 오히려 거짓과 기망이 드러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책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끝장토론이었습니다.
토론에서 업체가 패하고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이틀간 시청 앞에서 사과문 피켓을 들고 서있겠다고 약속한 허가과 과장은 일주일이 지나가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義)로움의 기초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시설사용인가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인가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 2022. 06. 07 영주시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 -
[영주 납공장 관련..“끝장토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1. 서론
영주시 휴천동 적서농공단지 내에 ‘납폐기물 제련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영주시청이 몰래 허가를 내어주는 바람에 시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이후 각성 하고 급히 반대운동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곧바로 각 단체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5월 28일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고, 29일 1인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31일 첫 대책위 회의와 ‘끝장토론’이 있었으며, 6월 2일 첫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중 ‘끝장토론’에 대해 잘못 전해지는 점이 있어 그 내막에 대해 공개합니다.
5월 30일 11시경, 본인(황선종 대책위 간사)은 영주시청 앞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시청 쪽에서 내려오는 어느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송석영’이라고 본명을 밝히고 “전철권 회장(대책위 소속 위원)과 어제 밤에 장시간 통화를 했다.”며 “실제로 납공장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므로 대책위와 시청과 업체가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로서는 무슨 의도인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허가과 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만약 토론에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과장이 이틀간 이 자리에서 사과문 피켓을 들고 서있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시청 담당 공무원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틀간 사과를 한다면 납공장 건설이 지속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해외토픽 뉴스가 될 것이며, 영주로서는 선비의 고장다운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어서 영주의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좋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찬성이다. 오늘 대책위 회의가 있는데 결정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자신감에서 저런 무리수를 두며 끝장토론을 하자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면 사전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될 것인데 그때는 몰래 해놓고 지금에 와서 토론이라니 말입니다.
12시에 대책위 주례회의가 열렸습니다.전철권 회장님이 납공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오후 4시 영주시민운동장 내 회의실에서 3자 토론을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여겼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2. 끝장토론의 내막
오후 4시, 회의실에는 영주시청 허가과 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이, 업체는 대표와 직원 2명 그리고 전문가가, 대책위는 저와 전철권 회장을 포함하여 5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송석영씨도 참석했습니다.
자기소개가 있고, 송석영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납폐기물처리공장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른 지역에도 납공장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묻고 “함께 가서 실태를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토론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토론은 허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 때는 몰래 하고, 이미 공장을 30%나 지어놓고, 시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에 와서 공장에 문제가 없다며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어느 누가 바이원(업체) 말에 진정성을 두겠는가? 이미 영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영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더 나쁘다. 기왕지사 토론회가 열렸으니 해보자. 업체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업체의 설명이 장황하게 이어졌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제가 말했습니다. “잘 들었다. 설명은 5가지로 요약된다. ①재활용 산업은 필요하다. ②연료로 코크스에 흑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코크스 량을 점차 줄이겠다. ③밀폐형이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④납은 ‘2급 발암물질’이고 코크스도 제조할 때에만 발암물질이다. ⑤열교환기가 설치되고, 스크러버(Scrubber)는 2개나 설치되며, 공장은 자동화로 이루어져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한다는 것인데, 맞지요? 하나씩 반박 하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들어 보건데, 주요 요지는 공장의 시설이 첨단이고 완벽하여 위해가 없다는 것인데, 맞지요? (묵묵부답) 좋아요. 이 도면(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을 보면 2개의 화학약품 탱크와 2개의 약품 싸이로가 있습니다. 가성소다, 소석회, 활성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T-202탱크는 무슨 화학약품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표시하지 않았지요? (묵묵부담) 탈질설비로 들어가는 약품인데 암모니아 맞지요?” 그러자 업체대표는 “요소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아니고요? 탈질설비에는 암모니아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소수를 사용하신다고요? (요소수보다 암모니아가 효과가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대부분 암모니아를 사용함) 그러면 요소수라고 표기하면 되지 왜 표기하지 않았어요? 암모니아 사용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면에 숨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원(업체)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면을 보면 매연 저감시설 중 탈질설비(질소산화물의 가스 NOx를 저감시키는 시설)이 있는데, (반응탑 없이) 그냥 약품을 덕트에 주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적무촉매환원법’ 형식이네요?” 업체 전문가가 답하기를 “SNCR입니다.” 다시 제가 말하기를 “SNCR은 선택적무촉매환원법과 같은 말입니다. (묵묵부답) 탈질설비는 주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선택적촉매환원법)과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선택적무촉매환원법)을 이용하는데, 촉매가 없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촉매가 없는 것이 비싸요? 있는 것이 비싸요? (묵묵부답) 촉매가 있는 것이 가격이 높고, 없는 것은 저렴하겠지요? 저렴한 것은 효율이 떨어지겠지요? (묵묵부답) 이렇게 싸구리를 설치하고도 무슨 최신이니 첨단이니 운운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탈질설비의 어떤 업체는 SCR의 효율이 80%라고 선전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실제로는 60%도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사람이 마셔야 하는 거예요. SNCR은 효율이 더 나쁩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산업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산업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돈벌이에 눈 먼 개인이 벌이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민들의 납공장 반대는 우리지역에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주지역은 전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1위 지역입니다. 노벨리스 알루미늄 공장 때문입니다. 우리 내성천보존회에게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노벨리스는 알루미늄을 정련하는 용광로가 7개가 있습니다. 노벨리스 용광로는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데 저기 구미에서부터 저 위에 봉화까지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가스를 독점 공급합니다. 노벨리스는 대성청정에너지가 판매하는 LNG가스의 40%이상을 바이원(업체) 공장이 위치한 인근인 적서농공단지 내 노벨리스 공장에서 불태웁니다. LNG가스는 질소산화물(NOx) 매연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NOx)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경유자동차에 요소수를 넣는 저감장치를 달도록 제도가 바뀐 것은 질소산화물(NOx)를 저감시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보자는 의도) 그래서 영주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1위에 항상 랭크되는 것입니다. 도심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도심에 거주하는 6만 시민이 매일 밤낮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양과 의술이 좋아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영주시민들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100세 시대’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700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독물질·발암물질 등 각종 매연이 나오는 납공장이 들어선다면 영주시민들에게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묵묵부답)”
이때, 우리 대책위 H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납배터리를 분리·해체 하는 공장이 있는 함안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영주에 왔느냐? (묵묵부답)”
제가 이어서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료로 코크스에 흑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코크스 량을 점차 줄이겠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로는 주로 전기, LNG가스, 코크스를 사용하는데, 요즘은 매연 문제 때문에 코크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건설현장에서 대표님을 만났을 때, 연료를 뭘 사용하는가 물었을 때, ‘코크스’라고 답했지 않습니까? 그때 ‘코크스와 흑연’이라고 답했어야지요. 사업계획서에도 연료로 코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흑연은 단어조차 없어요. (사업계획서 1페이지에는 ”용해로에서 연료인 코크스와 함께 용해하여...“라고 되어 있음) 언론을 보니까 최근에는 또 LNG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설계에는 질량·열 수지 다이아그램(Mass & Heat Balance)라는 핵심 설계가 있어 연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밀폐형이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공장 내 근로자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주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매연과 폐수가 주변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시민에게 생명·건강의 위협이 닥치는 사태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창고도 밀폐형 입니다. 창문 닫고 주 출입구에 에어스크린 하나 달면 그게 바로 밀폐형 입니다. 창문 열면 밀폐형 아니고 에어스크린 작동하지 않으면 밀폐형 아닙니다. 환경오염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밀폐형 공장을 두고 마치 환경오염으로부터 밀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납은 ‘2급 발암물질’이고, 코크스도 제조할 때에만 발암물질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와 그룹별 물질사례 도표를 보여주며) ①그룹1은 ‘발암물질 확실’, ②그룹2-A는 ‘발암물질 가능성 높음’, ③그룹2-B는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④그룹3은 ‘발암물질 미분류’, ⑤그룹4는 ‘발암물질 아님’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코크스는 그룹1(발암물질 확실)이고, 납화합물은 그룹2-A2(발암물질 가능성 높음)이고, 납은 그룹2-B(발암물질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개 그룹 전체를 ‘1급 발암물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룹1은 ‘1급 발암물질’이고 그룹2-A2와 그룹2-B는 ‘2급 발암물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납과 납화합물이 발암물질이라는 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은, 카드늄, 비소 등 6개 ‘금속중독물질’ 중 하나입니다. 몸에 축적되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바이원(업체)이 납화합물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납이 코크스와 섞여 가열되면 코크스가 생성하는 다양한 가스와 결합하여 납화합물이 되고, 특히 질소와 황 계열의 가스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코크스는 황산과 질산에 잘 반응하는 납과 결합하여 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납은 산화납, 수산화납, 할로겐화납, 황화납, 탄산염납, 질산염납, 아세트산납으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업체 대표가 말하기를 “납은 용융점이 300℃ 밖에 되지 않아 납화합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납의 용융점(녹는점)은 327℃이고, 비등점(끓는점)은 1750℃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온도가 미지근하다고 해서 냄비도 미지근합니까? 냄비는 뜨겁습니다. 이론상 물이 끓어야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끓지 않아도 수증기가 생기는 것은 가열온도가 높아 물이 접촉하는 냄비가 비등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코크스는 원래 철을 녹이는데 사용되던 연료이다. 일반 연료로는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높은 온도로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코크스’라는 연료를 사용한다. 코크스는 2000℃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철의 용융점(녹는점)은 1538℃이고 납의 비등점(끓는점)은 1750℃이므로 코크스는 납을 비등점(끓는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코크스는 제조할 때만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연소와 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때에 다양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 독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룹1의 발암물질인 석탄의 경우에도 이 표를 보면 ‘실내석탄연소’라고 첨언되어 태울 때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묵묵부답)”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열교환기가 설치되고, 스크러버(Scrubber)는 2개나 설치되며, 공장은 자동화로 이루어져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크스 용해로(용광로) 정련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용해로에 코크스를 넣습니다. 그 위에 납과 비철과 철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아래 쪽에 공기를 강하게 불어 넣습니다. 가열되었을 때 납이 용해되면 상부와 하부의 슬러그를 빼내고 납을 부어 괘를 만듭니다. 코크스와 납이 혼합된 상태지요. 이때 납화합물 기체와 코크스 매연이 높은 온도의 배출가스가 되어 덕트(Duct)를 통해 굴뚝 쪽으로 나갑니다. 열교환기는 이 배출가스를 냉각시키는 장치인데, 냉각을 시키는 이유는 가열된 기체가 온도가 높으면 화학작용의 효율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냉각을 해야 합니다. 즉 열교환기는 굴뚝이 있는 시설에 거의 대부분 필요한 설비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부답)”
“앞서 언급한 탈질설비는 코크스 매연 중에 질소산화물 매연을 저감시키는 설비라면, 스크러버(세정기;Scrubber)는 황산화물(SOx) 매연을 저감시키는 설비입니다. 가성소다와 물을 썩어서 수막을 형성하듯이 살포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을 습식세정기(Wet Scrubber)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혹은 직렬로 혹은 병렬로 설치합니다. 영주 납공장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습식세정기를 직렬로 2기 설치하였는데 이것 또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 영주시민을 위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탈황설비는 탈질설비와 마찬가지로 매연 중에 황산화물 매연을 저감시키는 것에 그치고, 효율이 낮습니다. 샤워기 틀어 놓은 것 같은 가성소다 액체 수막을 통과한다고 해서 황산화물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부답)”
“2기를 1세트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는 1조 원이 넘는 건설비가 듭니다.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 최고가의 설비를 장착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되어 존·폐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풍그룹 봉화군석포제련소는 연간 순익만 3,000억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고가의 탈황설비를 장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경 2 km에 식물이 고사하고 인근의 소나무마저 죽어나가는 지경입니다. 환경설비는 말 그대로 ‘저감설비’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법에서 ‘이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매연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원(업체)의 ‘싸구리 설비’가 어떻게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묵묵부답)”
“공장의 자동화를 언급하셨는데,.. MMI가 뭔지 아십니까? (묵묵부답) 모릅니까? (묵묵부답) ‘Man Machine Interface’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과 기계가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이원(업체) 공장에 들어서는 자동화설비의 명칭입니다. 도면을 보건데 바이원(업체) 납공장에는 배출가스 성분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TMS(환경부 감시장치;Tele-Metering System)도 없습니다. 단지 유량이나 압력이나 온도가 설정치가 되면 액츄에이터인 펌프 등이 작동하는 제어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제어방식입니다. 자기 공장의 자동화설비 명칭도 모르면서, 또 수준 낮은 제어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두고, 마치 대단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인 냥 ‘환경설비가 자동화로 이루어져 해로운 매연을 100% 제거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기꾼 수준입니다.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업체(바이원)측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간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업체(바이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설비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송석영씨가 말했습니다. “유해가스가 있기는 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적은 용량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서로가 할 말은 다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영주시청 허가과 과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간사(황선종)님! 문제가 있는 설비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라며 잘못된 허가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곧이어 절충점을 찾고자 토론을 주선했던 송석영씨도 밖으로 나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절충점 찾기를 포기하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실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보려 애쓰던 우리 대책위 전철권 위원이 업체(바이원)측에게 “자진 철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영주지역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경고했습니다.
3. 결론
업체 측이나 시청공무원 측이나 “시골 촌사람이 뭘 알겠는가?”라며 가벼이 보았다가 오히려 거짓과 기망이 드러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책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끝장토론이었습니다.
토론에서 업체가 패하고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이틀간 시청 앞에서 사과문 피켓을 들고 서있겠다고 약속한 허가과 과장은 일주일이 지나가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義)로움의 기초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시설사용인가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인가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 2022. 06. 07 영주시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