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서천 변, 납폐기물처리공장 허가는 불법이다. 철회하라

영주시 서천 변, 납폐기물처리공장 허가는 불법이다. 철회하라

 

 

 

 

 

 

영주시가 낙동강 최상류인 서천변에 1급 발암 물질인 납 등을 재활용해 합금연을 생산하는 공장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시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지역 내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납 공장 반대 대책위)’는 ‘영주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허가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해 7월 A업체가 영주시 적서동 869번지 일대 부지 4천400여평에 폐납, 배터리극판, 연판(금속판) 등을 녹여 합금연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에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A업체는 이곳 일대에 시간당 1.7톤, 하루 41톤이 생산 가능한 용선로(용해로) 등의 생산시설과 집진기 등의 방지시설을 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 중이다. 현재 30%가량 공장 신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납 공장 반대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은 납이 함유된 폐기물을 용융(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해 연괴(납덩어리)를 만드는 공장으로 유독한 매연 배출 시설로 구성돼 있다”며 “원료인 납, 연료인 코크스(석유계열의 석탄) 모두 ‘1급 발암물질’이고 또 첨가제인 안티모니(Antimony; Sb)는 독성이 큰 준금속으로 용융과정에서 기화돼 배출되는 납 물질 등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된다”고 규탄했다.

 

또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또한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인 영주사과·풍기인삼을 포함해 ‘납 농산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청회도 없이 허가됐고, 동의를 해 줬다는 주민은 ‘납공장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아예 동의 절차에 배제된 특정지역 주민은 배제된 사실에 또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이나 시정을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의원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체가 드러난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데도 방관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업체와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 그리고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이들 단체들의 반대 현수막도 시내 곳곳에 내걸리는 등 지역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납 공장 반대대책위 황선종 간사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산업이 산간오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적서농공단지에 납폐기물 제련공장이 몰래 착공돼 논란과 반발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며 “대책위는 영주시가 몰래 허가해 준 당해 사건을 부정·부패에 의거한 사건으로 보고 향후 서명운동과 형사고발 그리고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일부 언론에 적법한 허가였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 보도에서 시 관계자는 “1.7㎥/hr규모의 용광로에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시설 중력, 원심력, 여과, 세정 집진시설이 들어오는 소규모 공장”이라며 “폐배터리 안의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만 가져와 용광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이어서 오염될 것이 없다. 인근 주민 반대도 없었고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대기오염 20억원을 들여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 설명회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동의를 다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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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허가에 대한 규탄 성명서 ]

 

○ 현재 건설 중인 경북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내에 납이 함유된 폐기물을 용융하여 연괴(납덩어리)를 만드는 공장은 유독한 매연 배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원료인 납, 연료인 코크스(석유계열의 석탄) 모두 ‘1급발암물질’이기 때문이며, 또 첨가제인 안티모니(Antimony; Sb)는 독성이 큰 준금속이다. 코크스를 사용하므로 석탄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①황산계열가스(SOx), ②질산계열가스(NOx), ③일산화탄소(CO) 등의 매연이 발생하는데 이때 소석회와 활성탄도 추가된다. 질산 속에 담겨 있던 폐배터리(납축전지)의 전극이 원료이므로 질산(NOx)계열의 매연 농도를 가중시킨다. 특히 용융과정에서 기화되어 배출되는 납 물질 등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된다,

 

○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뿐만 아니라,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또한 우리 고장의 생산물인 영주사과·풍기인삼을 포함하여 ‘납 농산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중대한 사안이 공청회도 없이 허가되었고, 동의를 해주었다는 주민은 “납공장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분노하며, 아예 동의 절차에 배제된 특정지역 주민은 배제된 사실에 또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연에 즉각 노출되는 6만 시민의 동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 납공장의 건설을 허가해준 당사자인 영주지장은 납공장이 철골구조물이 완성되는 등 건설 공정률이 30%에 이르고 있는데도 ‘몰랐다’고 하며, 시정을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의원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시민이 그러한 말을 믿겠는가? 그렇다면 실체가 드러난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마땅한데도 방관·방치 하고 있으니 업체와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살펴 보건데, 환경부가 전국에 걸쳐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전국미세먼지농도 측정에서 경북 영주시 휴천동이 항상 전국1위를 기록했다. 이에 영주시 정치인과 공무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측정 장치를 하망동으로 옮겼다. 수치가 조금 낮아졌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분명한 것은 “경북 영주시 휴천동 주민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공기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이 공해의 주범으로 6만 시민이 거주하는 시내와 연접한 적서공단의 알루미늄 제철소 노벨리스 공장을 지목한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연접하여 적서공단에 폐기물 납을 제련하는 공장까지 들어선다면 시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 ㈜바이원은 “경남 함안에 폐배터리를 분리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곳에서 제련공장을 지으면 물류비용 등 훨씬 이익이 많은데 굳이 영주에 온 것은 전국 어디에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시설이지만 유독 영주에서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허가해준 영주시장, 방관하고 있는 지역정치인.. 용서할 수 없다.

 

○ “허가받기는 어렵지만 허가받기만하면 떼돈 번다.”는 환경폐기물 업체와 중금속 업체 등 유해 산업이 영주시 등 산간오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순박한 시골시민을 가벼운 상대로 보고, 부패한 시골공무원과 시골정치인을 이용하여, 쉽게 신설·증설이 가능하기 때문 아닌가!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는 각종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가득하다.

 

○ 10만 영주시민과 함께하는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구호로 규탄한다.

 

1. 납폐기물 제련공장과 연접하여 매연에 노출된 6만 영주시민은 몰래 허가 해준 영주시장과 지역정치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1. 1급발암 물질인 납과 코크스 매연, 독성물질인 안티모니 매연이 6만 영주시민을 생명을 위협한다. 영주시민은 결사반대한다.

 

1. 전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1위 지역이 된 영주! 누구 책임인가? 이젠 납 공장까지! 영주시장과 관련 정치인은 자폭하라!

 

1. 적서농공단지는 '쓰레기처리공단'인가? 쓰레기처리업체 유치를 그만하라!

 

1. 영남인의 젖줄 낙동강! 낙동강 상류 지역의 대기·토양·수질 오염은 1300만 영남인의 문제! 정부는 ‘영주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허가 사건’을 즉각 감사하라!

 

1. 법규정상 필요한 주민설명회·공청회 없이 몰래한 허가! 거짓 주민동의서! 시설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준 절차위반! 부정 없이 가능하지 않다. 검찰·경찰은 당장 수사하라!

 

1. 영주시민이 호구냐? 납폐기물 제련공장이 웬 말이냐! 영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납폐기물 제련공장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2022. 05. 26.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http://www.y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20

낙동강 상류 서천변에 1급발암물질 ‘납’ 공장 허가 논란 “일파만파” - 영주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