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을 구성해 출생신고 누락자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혜택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홍보 등 아동 생활권을 중심, 의심사례의 관찰을 통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 찾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서류 중심보다 실거주자 중심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읍면 및 이반장을 활용한 조사자의 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를 독려하며,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 감면 등 불이익을 감면할 계획이다.
김기동 종합민원실장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