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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푸른하늘김 2021. 10. 13. 20:39

[김수종 칼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산은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쓰는 것이 소중하다.

 

 

 

 

 

 

"사업 내용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공무원이 담당자로 앉아 있으면 정말 일이 하나도 안 된다. 담당자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답도 그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지역에 다 들어맞는 보편적 해법이란 건 없다." 김륜희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말이다.

안동과 함께 경북도청 신도시를 품고 있는 예천은 요즘 신났다.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측면도 있겠지만, 운과 복이 넘치는지 다양하고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 예천군의 최근 5년간 주택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가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천군의 주택 재산세 상승률은 176.9%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액이 오히려 하락한 시·군·구도 있다. 군위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5년 전보다 13.7%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청도군은 8.1% 감소했다. 어떻게 보면 예천군의 공무원들은 복을 받은 것이다. 세수가 증대하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한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넉넉해진 예천군은 최근 도청 신도시 범우리공원에 숲속놀이터를 조성한다. 예천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아파트에서 접근이 용이한 범우리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한다.

주요시설로는 스카이워크.미끄럼틀, 짚라인, 터널놀이시설, 원형그네, 해먹 등 아이들에게 모험심과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들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범우리공원과 검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웃한 영주시는 최근 백도라지와 토마토를 신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신소득 작목 보급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신품종 고소득 작물 연구개발(백도라지)’ 및 ‘협력적 농가연구개발(토마토)’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다.

‘신품종 고소득 작목 연구개발 사업’은 백도라지 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도라지 재배경험이 있고, 관리된 경작 예정지를 구비한 농가를 우선조건으로 한다. 시는 이번 연구과제 제안을 통해 일반도라지보다 약효가 뚜렷하지만, 재배 난이도가 높은 토종 백도라지 재배단지 조성으로 도라지 주산단지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적 농가 연구개발’ 연구과제는 기존 하우스 활용이 가능한 토마토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연구로 코로나19 시대에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토마토를 로컬푸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 농가는 묘목이나 종자 등 연구개발 재료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약용작물인 ‘잔대’를 지역대표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나섰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체험교육관에서 ‘잔대’를 주제로 신소득 작목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소백산 자락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약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잔대’를 2년간 관내 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시험에서 도출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 가능한 유의미한 결과의 정보 공유와 발전방안 공동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잔대는 예전부터 인삼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다.

잎 잔대, 털 잔대, 둥근 잔대, 넓은 잔대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잔대가 있으며 해독 효과,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 여성의 생리불순, 자궁염 예방 등 부인병 개선, 지방 분해 작용 등이 있어 특히 여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2016년 7월에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의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전, 농림축산업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지원 협력 등 영주시와 농업발전을 목표로 공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소를 준비 중인 '영주청년정주지원센터'에서는 지역에 청년인구의 정주지원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영주시, 동양대학교가 예산지원과 공간지원을 통한 협업체계로 주민상생과 지역연계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청년 오픈칼리지’를 마련했다.

최근 ‘청년 오픈칼리지’는 막걸리공장인 만수주조&발효체험학교 띄움을 운영하고 있는 이보영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인 ZOOM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효와 6차 산업에 관련된 창업에 대한 이해, 창업 노하우 전수, 창업 관련 Q&A로 진행됐다.

이런 노력을 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종사자가 있는가 하면, 만들어 놓은 일도 못하는 공무원도 있다. 경상북도내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앱 4개 중 3개가 폐기 및 개선 대상이라고 한다. 문경시 에코랄라, 영주시 영주 여행, 예천군 M예천군 앱의 경우 폐기 대상이다.

경상북도내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앱 4개 중 3개가 폐기 및 개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공공 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이 뒤따른다. 또,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봉승사화(奉承士化,선비를 받들고 숭상함)’의 고장인 봉화군(奉化郡)은 요즘 사과 '아리수'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봉화군은 사과 품종 편중 재배에 따른 홍수 출하 및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품종 다양화로 봉화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리수를 포함한 국내육성품종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억3500만원을 투입해 85개 농가에 기반시설과 묘목을 식재했다. 아리수 품종은 사과연구소의 영문표기인 Apple Reserch Institute의 머릿글자인 'ARI'에 한자 '빼어날 수(秀)'를 붙여 만든 이름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품종에 비해 당산비(당도 15.9브릭스,적정산도 0.43%)가 적당하고 식감과 맛이 아주 우수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홍로를 뛰어넘어 도매시장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기존 홍로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사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봉화읍 내성리(14만9000㎡)일원에 주민들의 자율적 거점 공간 조성위한 문화센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등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주택가 일원의 포장정비, 가로등, cctv 설치를 통한 안심마을 조성 등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경북도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48억 원(국비 320,지방비 213,부처 연계 등 1315)을 들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면 도시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금액이 봉화군에 지원되는 것이다.

아무튼 잠시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지역은 쇠락하고 공동화되어 결국은 몰락하고 만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코 지역이 살 수 없고 지역민도 살 수 없다. 열심히 일하여 지역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