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살림살이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데도 막대한 세금으로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사업과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격차 심화 = 18일 행정안전부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는 특별시인 서울 본청이 78.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광역시는 인천 본청이 51.8%이지만 광주 본청은 40.3%로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 격차는 기초단체인 시·군·구 간에 심했으며 시 단위의 경우 경기 과천은 70.7%인 데 비해 강원 삼척은 12.2%였다. 자치구는 서울 강남이 70.6%인데 대전 동구는 11.5%, 군 단위는 울산 울주가 45.3%인데 경북 봉화는 6.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혜 논란 부추기고 포퓰리즘 정책도 남발 = 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두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봉화군은 지역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72가구 가운데 52가구를 90억 원에 매입해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외지에 거주하는 지역 공무원들을 끌어들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주민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봉화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3959억 원) 중 자체 재원은 연간 인건비(476억 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267억 원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 18.1%인 대전 대덕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에게 월 2만 원씩의 ‘용돈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난 16일 통과시켰다.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논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재정자립도 14.9%인 경남 고성군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지난해 3차례나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두현 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매월 최대 7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16.1%로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전북 장수군은 전체 군민 2만20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도 퍼주는데, 감시는 누가?= 이같이 주민 세금 낭비 논란이 일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 지방채 발행 제한, 지방재정 진단제도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건전하게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행안부도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접수된 건수는 2016년 1558건, 2017년 1957건, 2018년 2434건, 2019년 3149건, 2020년 2262건 등 5년간 연평균 2272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만큼 지방예산 낭비가 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현금성 직접 사업을 하고 덩달아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규제가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