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가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엄 군수는 수억 원대의 뇌물 수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엄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엄 군수는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엄 군수에게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먼저 엄 군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 A씨로부터 9억 3000만 원의뇌물을 받고, 본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으로 군 예산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건설업자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업체 등에게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 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9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 도중 엄 군수는 “군수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듣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엄 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건설업자 B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고,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약식기소된 봉화군청 공무원 2명도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엄 군수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엄 군수는 수억 원대의 뇌물 수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엄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엄 군수는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엄 군수에게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먼저 엄 군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 A씨로부터 9억 3000만 원의뇌물을 받고, 본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으로 군 예산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건설업자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업체 등에게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 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9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 도중 엄 군수는 “군수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듣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엄 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건설업자 B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고,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약식기소된 봉화군청 공무원 2명도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엄 군수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