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유의 남용. 김동춘

푸른하늘김 2020. 3. 23. 17:07

'자유'의 남용.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던 영국과 미국이 드디어 가장 강력한 국가개입 정책으로 돌아섰다. 영국도 식당과 술집 등 공공장소 폐쇄했고, 미국도 뉴욕, LA 등 주요도시의 식당, 공공장소 등을 폐쇄했다. 독일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2인이상 모이는 것도 금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해변가, 꽃 축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학교교사가 멋대로 학생들을 불러모으기도 한다. 어쩌자는 것인가?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학교 개학 등 모든 일정을 계속 지연시키면 경제는 파탄나고 재정은 고갈될 것이고, 의료인들이 더 지쳐 쓰러지고,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의 생활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회될 것이다. 계속 2주, 2주 지연시키고 6,7월까지 이 상태로 가도 좋단 말인가? 이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 더 경력한 통제를 해야한다. 금지한 행사나 모임에 갔다가 확인 판정받으면 100% 개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 사회성과 배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부의 탄압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위한 일이다.

 

 

 

김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