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승사자 '추다르크' 공식 출격!
검찰개혁, 공정사회 넘어 수평적 복지사회 전환
사회 대타협 통한 '기본소득제' 논의 필요
대세 반전 문 정부, 총선 승리하고 순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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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 임무를 맡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추 신임 장관은 윤석열의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추 장관은 5선의 여성 최초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 확고한 정치적 '세'가 있다. 순수한 학자 출신의 '단기필마'였던 조국과는 결이 다른 '전사'라는 얘기다. 게다가 시민사회로 넘어간 대세는 윤석열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2020 경자년 새해, 출발이 좋다. 이런저런 지진아들 때문에 한바탕 웃을 수 있어서도 그렇지만, 바로 엊그제 역사적인 '공수처법' 통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을 위해 얼마나 모진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된다. 여전히 조국과 그 가족이 볼모로 잡혀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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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매우 완만하게 기울어지고 있음을 본다.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깨어난 시민의식, 그리고 참여와 연대로 대세가 기득권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그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자한당의 여우 같은 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지표들 역시 긍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문 정부가 지난 2년 반 넘게 온갖 풍랑을 겪으며 힘겹게 파고를 이겨내고 비로소 순항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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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도 이전 정권들과는 반대의 양상을 띄고 있다. 검찰과 연계된 자한당 및 언론 등, 그들을 조종하는 미일과 기득권 거악들의 난동으로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했던 일들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면서 문재인-추미애의 검찰개혁이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이 토대를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받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일이자, 문 정부로써는 천군만마다. 그래서 문 정부가 시민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한 개혁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고, 따라서 레임덕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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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는 사회적 패권, 즉 수직적 지배 구조를 허물고 수평 사회로 대개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던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포용 사회'라는 복지사회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기치로 내 건 '포용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사회 대타협을 이루어 갈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는 인류가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하면서 화두가 된 것으로, 인간이 AI 로봇과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피해 갈 수 없는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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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시대의 명제다. 공동체 사회에서 모두가 합의해 강제된 규범, 즉 국가 법질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과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한다. 지금 정치검찰의 광란처럼 기득권을 위한 권력의 개가 되어선 공정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국가 법질서를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노무현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건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다. 이를 수 천만 시민들의 촛불로 이루어 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수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공정사회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수평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 대 개혁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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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발 선이 문재인-추미애의 '검찰개혁'이다. 비로소 시동을 걸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특수 제작된 (전기)차가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옳다. 문 정부의 모토는 시민이 열어가는 시민사회다. 그래야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시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가 권력으로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하고 국민을 받드는 봉사 개념으로의 변화다. 시민들이 스스로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의 대세를 만들어 낸 것. 문 정부는 이런 시민들과 함께 총선을 크게 승리, 언론 및 사학, 그리고 정치개혁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처럼 시민이 그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