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1주년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 사건에서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대통령 박근혜와 권한대행 황교안의 개입 여부
둘째,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지휘관의 실제 개입 여부
셋째, ‘국회 무력화 계획’ 관련 자유한국당 실제 개입 여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황교안은 제1야당 대표, 계엄군 지휘관은 대부분 현역 장성으로 복무 중이다. 지금처럼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군사 쿠데타 모의 세력’이란 폭탄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인은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하고 보는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 주모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무슨 연유로 1년이 넘도록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지 그 까닭이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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