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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최근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군민 의견 수렴과는 아랑곳 없이 진행하고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며 아니면 말고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푸른하늘김 2021. 5. 24. 14:38

경북 봉화군이 최근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군민 의견 수렴과는 아랑곳 없이 진행하고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며 아니면 말고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군이 10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관 타워를 조성하는 내성천 경관 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자체의 상황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세계 최장의 산악 현수교를 설치해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주변 지역 민자 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한다며 192억여원을 투입하는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33억여원의 예산으로 집라인을 설치해 지역 탐방 기반을 개선한다는 호골산 관광 명소화사업까지 주민 여론 수렴이 부족한 막가는 군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 군수의 뇌물비위에 대한 공판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일련의 대규모 사업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기대 보다는 사업 목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과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봉화군수가 노조탄압 목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관내 A 환경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 목적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군수실을 압수수색 받고 전격 기소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접한 안동시에서 봉화군이 계획하는 사업보다 더 큰 인도교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민심은 더욱 곱지 않은 상황인데, 이로 인해 봉화군의회 의원들 가운데는 세계 최장이라는 상징성은 의미가 없고, 국비와 도비 등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사실상 장담 할 수 없어 지방 예산의 부담의 커지고, 실효성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성천 경관 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은 당초 67억여원의 계획에서 32억여원을 증액해 이달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다. 예산 증액으로 제기된 예산 짜 맞추기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액으로 절대 예산 짜 맞추기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업 관련 일방적 직권 행사 지적에 대해 혁신사업단장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 한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또한, 현 봉화군수가 2002년도 민선 4기 재임 당시 국내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산악 현수교를 표방하며 설치한 청량산하늘다리의 부실시공 문제가 최근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민선 7기 들어 다시 재임해 관광객 유치 목적 사업으로 설치한 내성천 스윙교가 여러 차례 가동 중단으로 보수를 거듭하면서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2일에는 봉화군농민회가 현 봉화군수의 가업인 봉화 읍내 엄약국 앞에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 뇌물군수 사퇴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뇌물군수 군정농단 봉화군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나선 30여명은 노동자의 죽음을 팔아 뇌물 챙긴 봉화군수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도 모자라, 노동자 탄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체로부터 위탁 해지 무마 목적인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받는 엄태항봉화군수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며 즉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참관한 봉화군 기획실장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더구나 봉화군농민회원 몇 명이 주장하는 것에 일일이 입장을 밝히는 것도 무리고, 주말이어서 군수님께 직접 입장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