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붕괴

●미국 다우, 나스닥 지수 다시 폭락, 다우 2만선 붕괴

●유럽 증시 폭락

●환율 1,257.00상승 15.00↑(1.21%)

●국제유가 약18년만에 최저 추락

●美대사관, 비자 발급 전격 중단.. 이민·유학·취업 등 차질

 

오늘도 충격적이고 우울한 소식뿐이네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주가폭락이나 경제침체의 원인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방역대책에 예산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미국도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많은 예산투입을 발표하고 있고, 방역은 아주 엉성합니다. 지금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할텐데요

 

우리나라도 교회, 유치원, 학원, 콜센타, 요양병원, 노래방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을 코로나 끝날때까지 문닫게 하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게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전적으로 집단감염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은 교회, 콜센타,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치료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쉽게 종식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켓을 명확히 선정해서 예산과 통제를 집중해야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급과 수요, 두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이고 백화점이고 여행이고 안가니까 수요가 없는데, 소비촉진을 위해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거리로 다시 나오라는 얘기니까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수요는 조금 촉진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방역비는 오히려 더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수요를 진작시겨도 원자재를 해외에서 못갖고 들어오면 공급이 안되니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사 중에도 원자재가 없어 공장 문을 닫고, 직원들은 휴가 보낸 화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외식, 여행, 수출입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그리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 유치원, 교회, 콜센타 등 타켓을 정확히 선정해서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문을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예산을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학원가도 사업주들이 더 이상 못견뎌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집단감염의 우려가 반복 됩니다. 영세한 교회도 목회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없이 무한정 온라인 예배만 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런 쪽에 선택과 집중이 돼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야 하고, 재정, 통화 정책은 그 뒤에 경기회복을 위해 투입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부채가 7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